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환자들은 재고가 있는 약국을 찾아 뺑뺑이를 돌 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약국 전경. [연합뉴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약국 재고 연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함께 의결되면서다. 이대로는 1년 여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110만건이나 사용된 서비스가 사장되고, 환자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이 법이 시행되면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간 환자들이 헛걸음을 하게 될 확률이 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제공하는 약국 재고 확인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약국마다 재고를 확인해 앱에 표시해주는 의약품 재고 연동 시스템은 지난해 9월 도입됐다. 24일 닥터나우에 따르면 도입 이후 지난 20일까지 약 1년간 앱에서 ‘약 바다이야기#릴게임 국 찾기’ 기능을 사용한 건 수는 110만건(누적)에 달한다. 이 기능을 활용해 지난 달에만 약 10만건의 진료가 실제 약을 받아가는 단계까지 이어졌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약을 사러 갔다가 재고가 없어서 헤매는 ‘약국 뺑뺑이’ 때문에 환자들 불만이 많았다”면서 “앱에서 실제 재고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서비스라 만족도 릴게임종류 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 개로, 이중 약 1200곳은 닥터나우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구매한다. 이 약국들은 공급량과 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잔여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앱의 의약품 재고 표시는 ‘재고 확실’, ‘조제 가능성 높음’, ‘조제 가능성 있음’ 등 세 단계로 야마토릴게임 나뉜다. ‘재고 확실’은 1200여곳 중 실제 해당 품목이 분명히 있는 약국이다. 조제 가능성 높음은 약국이 해당 품목을 보유 중이라고 등록한 경우다. 조제 가능성 있음은 재고 입력이 없더라도 비슷한 성분의 약이 조제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표시된다.
최근 감기 몸살로 비대면진료를 받았다는 20대 직장인 A씨는 “예전에는 아픈 상태에서 약 바다이야기릴게임 국에 일일이 전화 돌리거나 직접 가봐야 했는데 지금은 앱에 바로 떠서 훨씬 편해졌다”며 “재고 확실로 표시된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갔을 때 헛걸음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이 막히면 공급량과 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재고 확실’ 기능 역시 중단된다.

국내 약국들은 전산화 수준이 천차만별인 데다, 주로 주변 의료기관 진료과목에 따라 특정 품목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랫폼의 재고 연동까지 차단되면 환자는 조제 가능한 약국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장점인 접근성과 편의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방에 거주하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 거주지 근처 약국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재고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까지 없어지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 C씨는 “조제 가능성 높음으로 떠서 갔더니 약국에서는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대체조제를 권했고 그 결과 1만9000원을 더 쓴 적이 있다”며 “제휴 약국 확대는 못할 망정 이런 기능까지 막는 건 왜 그런 거냐. 결국 환자만 손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는 국회의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매업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비대면진료는 결국 환자가 약을 받아야 완결되는데, 가장 취약했던 약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온 기능이 규제로 사라지면 시장 전체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우려하는 ‘특정 약국 유도’ 가능성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반박이 나온다. 전체 약국 2만4000곳 중 실제 재고 연동이 가능한 곳은 약 5%에 불과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 기준도 ‘거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재고 확실이 3km 떨어져 있고 재고 가능성이 500m 앞에 있으면 환자들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게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플랫폼의 의약품 공급 기능은 환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일 뿐,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구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정작 환자 불편은 논의 테이블에서 빠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연달아 디지털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강조하는 데 반해, 국회는 오히려 역행하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정책 전반의 엇박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하여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