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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서희





그래픽=정서희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LG그룹의 IT서비스 기업 LG CNS가 구축한 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당국은 해당 시스템의 오류와 운영 지연이 잇따르자 LG CNS의 기술력과 관리 대처를 비판하며 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G CNS는 그간 해외 공공사업 수주에 공격적 야마토무료게임 으로 나서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왔지만, 운영 책임에서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푸르바야 인니 재무장관 “‘코어택스’ 다수 오류 발견… 검수 없이 남품돼”
25일 CNBC인도네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코어택스의 품질 문제를 지적 온라인골드몽 하고 이를 구축한 LG CNS를 비판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푸르바야 장관은 “LG CNS가 개발한 코어택스 시스템은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으며 검수 절차 없이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며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앞으로 외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직원들이 소스 오션릴게임 코드를 받은 후 (한국 개발자들의 수준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프로그래머 수준이라고 했다”며 “인도네시아는 K-팝에는 속지 않지만 IT에서는 속았다”고 했다.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으로, 기존에 종이 또는 개별 시스템으로 처리되던 세금 신고·납부 절차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하도록 지 바다이야기온라인 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는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를 온라인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세금 조회 및 환급 절차도 코어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 국가 재정정보나 행정정보와의 데이터 연계 및 분석 기능이 포함돼 세원 관리의 정확도를 높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8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조세 개혁 정책을 발표한 뒤 노후 세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이후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 ‘LG CNS 및 오스트리아의 정보기술(IT) 기업인 퀄리소프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은 1조2283억 루피아(약 1090억원) 규모의 계약을 지난 2020년 말 따냈다. 이 과정에서 LG CNS는 시스템 통합자(SI) 역할로 참여하며, 소득세·법인세 등 기존 국세 관련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국가 재정정보와 연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LG CNS 측은 코어택스 계약이 전자정부 수출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최대 금액이라며, 해당 시스템이 4200만명의 납세자와 3만2000명의 세무공무원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시스템 설계와 개발, 모듈별 테스트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023년 시스템 배포 단계에 착수해 내부 교육과 전산 환경 전환 준비를 진행했고, 2024년 말에는 납세자들이 새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버전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코어택스 관련 규정이 발효되면서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LG CNS가 2020년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에서 국세 행정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다./LG CNS 제공


◇ 글로벌 시장 확대하지만, 사후관리는 미흡… “인프라 차이 고려했어야”
그러나 코어택스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납세자 포털 접속이 마비되는 사례가 반복됐고, 세금계산서가 사라지는 등 치명적 데이터 오류도 보고됐다. 특히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기술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연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실제 인도네시아 세무컨설턴트 협회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어텍스 시행 초기 최소 34개의 기술 결함이 보고됐다. 지난 2월 스리 물야니는 전 재무장관은 “기업과 납세자들이 코어택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이후 현 재무장관인 푸르바야 장관도 지난달 코어택스가 여전히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LG CNS 측의 대응 속도를 지적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설계, 제작 단계에서부터 운영 이후까지 꾸준히 테스트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코어텍스는) 사용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LG CNS 측에) 문의해도 그들은 무관심하고 답변이 느리다”며 “지금은 과거보다 더 빨라졌지만, 여전히 느리다”고 덧붙였다.
푸르바야 장관은 현지 인도네시아 전문팀이 투입돼 일부 소프트웨어를 수정했지만 LG CNS와의 계약 문제로 대부분 시스템 구성 요소를 수리할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여전히 LG CNS와의 계약에 묶인 부분들이 있다”며 “12월이 돼서야 완전한 통제권이 인도네시아 측에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품질이 좋지 않다면 앞으로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코어택스 논란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LG CNS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LG CNS 측은 시행 초기에 발생한 상당수 오류가 자사 시스템 설계 문제가 아니라 현지 네트워크 인프라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유지보수 책임에 있어서도 LG CNS는 오는 12월은 유지보수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일 뿐, 코어택스 운영 주체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논란이 일면서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해외 공공사업 수행 방식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 CNS는 디지털전환(DX)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수주 이후 운영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례는 단순히 현지 네트워크상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장애가 네트워크나 현지 인프라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LG CNS는 구축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예상 가능한 장애에 대비한 설계가 이뤄졌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더 본질적 문제”라며 “글로벌 공공시장에서 신뢰를 쌓으려면 사후 대응 능력이 핵심인데, 한 번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 진출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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