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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이 24일 오후 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경남의 성찰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연구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정립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24일 오후 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경남의 성찰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지방시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국가와 지방의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지방시대는 획기적인 문화 변혁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중앙은 개별 지역들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 30년 선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도구로 각자 역할 게임릴사이트 만 다르다. 국가 운영 소프트웨어로서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있는 것"이라며 "1개 중앙정부와 243개 지방정부라는 도구를 활용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을 국가 운영 한 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중앙-지방정부 간 수직적 관계 한계도 짚었다. 그는 "지방으로 번역되는 '로컬(local)'도 현장으로 야마토무료게임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동안 지방정부는 국가 보조장치로 역할하며 하청 자치가 이뤄졌다. 국가직은 머리, 지방직은 수족이라는 공무원 개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은 올라가는 곳, 지역은 내려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서울중심주의 또한 중앙-지방 수직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중앙-지방 바다이야기슬롯 관계 환경을 수용할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은 대등한 관계이며, 중앙은 조정 기능에만 충실하고, 지역 간 협력과 경쟁이 정부 간 관계의 핵심으로 작동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과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경남 알라딘게임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문태헌 경상국립대 교수(경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정원식 경남대 명예교수(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구 국립한국해양대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장), 박동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이번 30주년이 경남 자치의 성찰과 새로운 미래 설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정·도의회·지역사회와 함께 경남의 자치역량 강화와 미래 전략 구체화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