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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윤석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꽤 오랫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언행과 범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릴게임몰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의 죄(일반이적)로 기소한 것은 지난 11월10일이었습니다.
외환의 죄는 복잡하고 어려운 범죄입니다. 1953년 제정된 우리 형법은 1편 총칙, 2편 각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칙은 처벌 대상인 범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임몰 제1장이 내란의 죄, 제2장이 외환의 죄입니다. 내란과 외환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외환(外患)은 외환(外換)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외환의 죄는 외국이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하여 인적·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바다이야기예시 것입니다.
외환의 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외환 유치, 여적, 모병 이적, 시설제공 이적, 시설파괴 이적, 물건 제공 이적, 간첩이 있습니다. 이 일곱가지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가 바로 일반이적입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 온라인골드몽 검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세 사람을 외환의 죄로 추가 기소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파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에 파묻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세 사람의 혐의 내용이 무척 궁 릴게임바다이야기 금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나 특검의 공소장은 보통 국회를 통해 알려집니다. 기자들도 국회의원실에서 공소장 내용을 받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특검은 배포와 복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공소장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민감한 군사 기밀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략 1주일 뒤부터 기자들의 취재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김종혁 비대위원 등에게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것, 2024년 7월 해외순방 중 하와이에 있는 호텔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말한 것 등이 바로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보다는 ‘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제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 군 병력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 또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단기간에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던 중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 작전인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하여 북한을 자극 및 군사적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 상황이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 고조에 따른 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 부분은 특검이 기소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특검은 기소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무척 궁금합니다.

국민 목숨 잃고 경제 곤두박질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전에 걸려들어 무력도발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국지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애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을 것입니다. 수출입이 멈췄을 것입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계엄 해제의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들은 계엄군에 의해 끌려갔을 것입니다. 언론사는 계엄군에 의해 장악됐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행히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북한 지도부는 심리전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이 비상계엄을 무리하게 강행했고, 탄핵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특검 수사 결론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쥐려고 북한을 자극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이 특검의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판을 벌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천인공노, 패륜, 매국노 등 어떤 말로도 그 사악함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 때마다 불어 닥쳤던 ‘북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가 국내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선보다 김현희로 쏠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군 출신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선실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안기부는 김대중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서가 국방부 예산 관련 자료를 간첩에게 넘겨주었다며 사건을 부풀렸습니다.
박희태 민자당 대변인은 “북한 간첩단의 지령문을 보면 민주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밀어 반드시 당선시키라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기부는 북에서 간첩단에게 그런 지령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안기부는 또 선거 막판에 “북한 김일성 주석이 이번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도록 대남방송을 하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1996년 4·11 15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중무장한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는 북한군의 무력시위가 우리 정부와 짜고 벌인 북풍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도 어김없이 북풍이 불었습니다.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이 평양방송에 나와 “국민회의 후보와 통일 문제를 자주 상론했다”고 말했다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재미 목사는 도쿄에서 북한 김병식 부주석이 김대중 후보에게 보냈다는 세 건의 편지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북풍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작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매섭게 몰아쳤다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북풍의 실체를 유권자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북풍의 저항을 뚫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 1998년 한성기·오정은·장석중 세 사람이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를 돕기 위해 북한 쪽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총풍’ 사건이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총격 요청은 있었지만 ‘사전 모의’에 의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 돌출적 행동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분단 기득권 세력은 국내 정치와 선거에 끊임없이 북한을 끌어들였습니다. 분단 기득권 세력의 이런 행태는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독립 운동가들을 일본 경찰에 밀고했던 매국노와 밀정들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겨레신문 11월11일 치 5면 자료


마무리하겠습니다. 특검이 외환죄의 증거로 확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18일 오후 2시6분에 작성된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
우리 군은 2024년 10~11월 북한 평양 상공에 계속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