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가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1.지난 2월 경남지역 군 부대에서 위탁급식업체 A사가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A사에 농관원 경남지원장 명의로 ‘표시변경’ 처분을 내렸다. 범죄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B 업체는 202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9개월 동안 최소 126건의 원 야마토게임예시 산지 표시 위반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군납 생산자단체들은 민간 위탁급식 확대 방침을 정부가 결정했을 때부터 예상됐던 문제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식재료 품질 저하와 수입 식품 비중 확대, 원산지 위반 문제는 상존한다.
15일 경남의 한 축협조합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돼지 한 마리만 납품하면 끝이었다. 릴게임온라인 그러나 지금은 군 부대에서 제품을 소분화해달라는등 요구하는 수준이 늘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 축협의 경우, 연간 수익이 1~2억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군 부대 군인들 숫자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조합원에게 수익이 돌아가기 위해 국내산 고기만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축산인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 비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 백경릴게임 장했다.
군납을 많이 하는 강원농협본부의 ‘강원권 농산물 군납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군납 수의계약 물량은 9465t이었지만 올해는 8308t으로 1157t(12%) 줄었다.
문제는 국방부가 위탁급식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축산인들의 걱정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군급식 개편 이후 국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10월 물가상승률은 지 야마토게임장 난해 7월(2.6%)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랐다. 농산물(1.1%)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축산물(5.3%), 수산물(5.9%)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쌀(21.3%), 사과(21.6%), 돼지고기(6.1%), 국산쇄고기(4.6%), 고등어(11.0%), 찹쌀(45.5%), 달걀 (6.9%) 등의 상승폭이 컸다.사진은 이날 서울 한 마트 돼지고기 코너의 모습. 2025.11.04. myjs@newsis.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 식재료 감소와 수입산·가공식품 증가가 군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1년 81.6%였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 2024년 43.2%로 반토막이 났고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되는 가공식품 등은 같은 기간 18.4%에서 5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 축소, 기본급식비 동결을 지적했다. 2021년 군급식비는 1인 1일 8790원에서 2022년 1만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돼 있어 사실상 국산 식재료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어 전체 물량이 25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가공식품 중심의 경쟁조달이 크게 늘었지만 가공식품은 국내산 의무 사용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pmkeul@newsis.com


올해 기준 군의 민간위탁 급식 대상이 5만2000명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산 사용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육군 민간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율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 67.6%에 이르렀다.
문제는 원산지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023년 2건, 2024년 3건, 올해도 이미 1건이 적발되고 있다.
임 의원은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오히려 국내산 농축수산물 납품 축소로 이어졌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1년 10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하던 식자재 비율을 2022년부터 전년의 7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후 매년 수의계약 물량을 줄여 올해부터 완전경쟁 조달로 변경할 계획이었지만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2021년의 70%로 고정한 데 이어 올해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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