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체리마스터모바일 에 서명한 후 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1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김경민 기자
최근 미국 현지 매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
백경게임랜드 통령에 대한 '레임덕(권력 약화)' 조짐이 제기됐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정치적 입지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 조기 레임덕 논란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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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쿨접속방법트럼프, 조기 레임덕 논란…"집권 2기 정책 피로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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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무력화로 셧다운(정부 업무 중단)을 끝내라고 압박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집단
황금성사이트 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레임덕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의 원인으로 셧다운 사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원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향후 민주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
알라딘게임 면 견제 수단이 사라진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여론도 좋지 않다. 최근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에 그쳤고 부정적 평가는 63%로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레임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레임덕보다는 집권 2기 정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책 피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대체로 2기 정부는 신선한 공약이나 개혁보다는 정책 성과가 중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 역시 1기 때의 신선함을 잃었고 미진한 공약이나 정책 부작용들이 부각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셧다운 사태가 겹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셧다운 사태나 지방선거 패배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적 피로가 조기에 표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레임덕으로 부르기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법·사법부의 견제와 절차적 제어 장치들이 이제야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28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 하나로 전국 단위의 민심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여전히 공화당 내에는 트럼프주의자나 우호 세력이 많기 때문에 내년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레임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킹스'(No Kings) 시위가 열린 가운데, 시위대가 저항의 의미를 담아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이날은 성조기의 국기 채택을 기념하는 '미국 국기의 날'(플래그 데이, Flag Day)이기도 하다. 미 수도 워싱턴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다. 2025.6.14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욕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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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판결도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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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도 트럼프 대통령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국제경제비상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미 헌법 제1조 8항은 '관세 및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외 기업과 주 정부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약 2~3조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 역시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이 거론된다. 이 조항들은 '국제수지 악화', '국가안보 위협', '불공정 무역'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호관세가 위헌으로 판단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대법원 판결이 정치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근거로 제시된다.
민 연구위원은 "상호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며 "반 민주당 정서와 결합된 '마가(MAGA)' 진영의 응집력을 고려할 때 위헌 판결이 곧 레임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석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권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면 심리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국내 정치 장악력보다는 충성도 높은 핵심지지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 관세 판결이 정치적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AP/뉴시스]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 내셔널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을 희화화한 풍자 작품이 반트럼프 시위의 일환으로 전시돼 있다. 2025.09.24. /사진=민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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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타인 이슈는 돌발 변수 작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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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다시 떠오른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 관련 이슈는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하원은 다음 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당내와 지지층의 공개 요구가 거센 만큼 일단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후 상원에서는 법안이 부결될 거란 관측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그러나 하원에서 예상보다 많은 공화당 이탈표가 나올 경우 상원도 여론을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폴리티코는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최소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만약 상원에서 법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를 민주당이 조작한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의회와 여론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파일 공개를 막으려 할수록 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와 마가 진영에서조차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간 균열을 심화시키고 향후 조기 레임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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