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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자체를 봐도 노인은 2020년 76만4045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23만4377명으로 61.6%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증가율이 동아타이어 3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노령층 수급 확대가 두드러진다.
연령별로 봐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은 60.1%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기 환급금계산 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기상 의원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60대는 56.1%, 70대 이상은 77% 증가해 올해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 중 60% 가까이가 이 연령층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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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가난한’ 현실은 여전했다.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은 2019년 48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68만가구로 늘었다. 5년 사이 40.2% 증가한 수치다. 이는 노 마이너스대출이자 인 인구 증가율 28%를 웃돈다.
최기상 의원은 “노령층이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며 “희망하는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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