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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망연나 (25-11-08 20:36)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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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망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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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에 매년 투자하기로 한 200억 달러(약 29조 원)는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지를 두고선 여야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김용범 "중앙은행 자산·외평채로 200억 불 조달 가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연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전용면적 85㎡ 이하 대해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말했다. 외평기금은 투기적 수요에 대응해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환승론이용 "고위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는 투자 어려워"
김 실장은 대미 투자금이 수익성이 없는 곳에 투입돼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 정부 세상에없는사람 도 참여하는)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금 상환 전까지 투자이익 배분 비율인)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투자처로 꼽히는 미국 알래스카 천연 가스 급전대출 관 건설 사업에 대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항목에서 벗어난다고 봐도 되느냐'는 추가 질의엔 "현재는 그렇다"고 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 노동부취업알선 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처 중 한 곳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을 지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 수준으로 대우해주겠다'는 내용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에 들어가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이나, 한국 상세 지도를 미국 기업에 넘겨주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정부 "비준 동의 불필요" vs 야 "헌법 따라 필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는 의견이 분분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관세 협상이 강제성을 띤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인 만큼 국회 비준 없이 특별법 제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는 국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특별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이 정해지는 만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지만 '절차 우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범여권 소수 정당인 진보당과 정의당도 이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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