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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번째 기후정책”이라며 “제가 본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도대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희한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날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 부산국제금융센터 취업 ∼60% 감축’ 하는 두 가지 안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두가지 안 모두 국제기구의 권고에 비해 지나치게 감축 수준이 낮은데다,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2035년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61%”라며 “갑자기 목표를 단일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정하겠다면서 무려 창원 직장인 영어 10%포인트의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잡았는데, 가장 목표 범위를 넓게 잡은 호주도 이 정도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목표를 잡은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기후특위) 위원장은 “(정부 안은) 국제사회의 기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기후특위에서는 sm5 9월 판매조건 65%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가 불충분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원고 쪽 의견을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두가지 안이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를 카드 할부 수수료 계획하는 일이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전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 안은) 단기적인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며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미루고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변호사 시절 해당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 친애저축은행 여했던 경험을 말하며 “제가 지금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50% 언저리의 목표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다음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오는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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