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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국정 배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국민 담화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기 퇴진 시까지 외교에서도 손을 떼라는 요구가 나온 것에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기관 칼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가 공동 대국민 담화를 한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된 이후 대외 메시지 발신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윤 대통령이 전날 담화를 통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서 조직인 대통령실도 이제 입을 열 수 없는 입장이 됐다는 이유다.
한 대표는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사업자대출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외교권까지도 사실상 박탈시키면서 대통령이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된 셈이다.
대통령실은 무반응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한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막아주는 대가로 자신이 섭정(攝政)을 하겠다고 선언한 꼴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질서 있는 없는사람취급 퇴진'을 하기까지 당 대표 자격으로 행정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행정부 수장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국 안정 방안도 당내에서 협의한 뒤 발표해야지 혼자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 국민주택규모 주택 에 일임하겠다"고 했지 당 대표에게 일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사당국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점도 한 차례 탄핵 위기를 넘긴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건의한 인물로 과다조회과다대출 각종 의혹을 풀 '핵심 키'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아가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헌법상으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지만 내란이나 외환 죄는 예외여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검찰 등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집행된 적은 없다. 역대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며 막았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군사상 비밀에 관한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청와대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사유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내란죄 혐의여서 사상 첫 직접 압수수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강제수사 대비에 관해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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