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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상반기 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정비를 위해 ‘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청장, 이하 위원회)’를 6월 12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반영 여부와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여부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제외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대상자 명단 제출 의무를 전체기관으로 확대

 ㅇ 업무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제한이 가능한 용지의 종류에 특정업무시설용지를 추가 반영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종시로 사무가 외관된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규제 완화

 ㅇ 행복도시 건설 사업 참여자의 고용현황 자료 제출 완화 등

□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