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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홍준표 “文 좌파정부서 양극화 심화”…반은 맞고 반은 틀려
   독고민운  (19-06-05 06:31)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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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동향·가금복 조사 살펴보니
작년 1분기 5.95배로 역대 최대 양극화
올해 5.95배→5.9배, 양극화 줄어들어
국민 85% “소득격차 크다”…대책 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왼쪽)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모습.[유튜브 영상 캡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IMF(외환위기) 이래로 지금 서민경제가 최악이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 수치를 보니 좌파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지난 3일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레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朴·文정부서 지니계수 그대로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8배로 작년 1분기(5.95배)보다 격차가 줄어들었다.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은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었다.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이 작년 4분기 -17.7%에서 올해 1분기 -2.5%로 완화됐다. “지난주 통계청 발표 수치를 보니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홍 전 대표 발언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악화되는 게 스톱(stop)됐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은 사실이다.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지니계수가 0.355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지니계수(0.355)와 같았다.

지니계수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에 0.388까지 치솟았다. 이어 2012년(0.385), 2013년(0.372), 2014년(0.363), 2015년(0.352)까지 완화됐다가 2016~2017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년 한 차례 발표되는 가금복 조사는 국가통계위원회가 인정한 공식분배통계다. 이 수치를 보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일까. 그렇지는 않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분기별로 보면, 소득양극화가 심화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작년 5월에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였다. 이 같은 소득 격차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했는데도 작년 1분기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확장적 재정 필요”, “최저임금 수정해야”

종합해보자면 현재는 과거정부부터 안 좋았던 소득양극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한국의 소득양극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2018년 가금복 조사 팔마비율 기준)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실제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수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5.4%가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동의(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했다. 응답자 절반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줄여야 할 때”라며 “지금은 국가채무 걱정보다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경직적 시행으로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두 정책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0~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뜻한다.

※팔마비율=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팔마비율이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한국이 2017년에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팔마비율에서 1.44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5)보다 높았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양극화가 심한 것이다. 팔마비율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출처=OECD,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에 지니계수가 0.388까지 올랐다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에 각각 0.355로 내려갔다. 지니계수가 작아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출처=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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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매업체 소더비가 공개한 ‘루이스 워더’. AP 연합뉴스
55년 동안 가정집 서랍 속에 보관됐던 체스 말이 알고 보니 100만 파운드(약 15억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유물로 밝혀져 화제다.

1964년 스코틀랜드의 한 골동품상이 당시 5파운드(약 7500원)에 구매한 체스 말을 그의 가족이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 가져갔더니 역사적 유물인 ‘루이스 체스맨(Lewis Chessmen)’ 세트 중 하나로 확인됐다고 CNN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이스 체스맨은 1831년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제도 중 하나인 루이스섬에서 발견된 체스 세트다. 당시 발견된 체스 말 93개 대부분은 바다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져 있었고, ‘나이트(knight)’ 1개와 ‘워더(warder)’ 4개가 빠져 있었다.

워더는 현대 체스에선 직선으로 움직이는 ‘룩(rook)’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번에 발견된 루이스 체스맨 세트 중 하나는 워더여서 ‘루이스 워더’로 불린다.

세계적인 경매업체인 소더비는 보도자료를 통해 루이스 체스맨과 관련한 가장 유력한 설은 12세기 후반 혹은 13세기 초 노르웨이 항구도시인 트론헤임에서 제작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31년에 발견된 루이스 체스맨 93개 중 82개는 런던 대영박물관에, 11개는 에든버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에 발견된 3.5인치(약 9㎝) 크기의 루이스 워더는 수염이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다.

소더비는 오는 7월 2일 루이스 체스맨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루이스 체스맨이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매 예상가는 최고 100만 달러에 달한다.

CNN에 따르면 루이스 워더를 소유한 골동품상의 가족은 지금은 고인이 된 골동품상이 구매 당시 장부에 ‘골동품 바다코끼리 어금니 전사 체스 말(Antique Walrus Tusk Warrior Chessman)’이라고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할아버지(골동품상)는 자신이 중요한 역사적 유물을 구매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체스 말은 할아버지 집에 보관돼 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체스 말의 정교함과 기이함에 감탄해 매우 좋아하셨다”면서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것을 작은 가방에 넣어 집 서랍에 보관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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