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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 증인 출석 현직 검사 “서지현은 ‘관심 자원’”
   독고민운  (19-05-17 12:38)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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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법원 인사도 연달아 지방 안 보내…검찰은 이런 인식 없나”

서 검사 ‘관심 자원’으로 분류해 인사 관련 내용 보고



14일 오전 항소심 법정으로 향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 재판에 당시 법무부 검찰과에서 인사를 담당한 실무 검사 및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는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법무부 검찰과 출신인 두 현직 검사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과장을 지낸 이아무개 검사와 인사 실무 담당 신 아무개검사는 2015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하반기 검찰 인사 발령을 담당했다.

이날 신문에서 재판부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된 경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도 서울과 수도권, 지방 순으로 발령이 난다. 연달아 지방을 가는 경우도 없다. (그렇듯) 검사들 사이에서 부치지청을 두 번 가는 것이 이상하단 인식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인사 배치를 담당한 신 검사도 서 검사 외에 부치지청을 두 번 연속 발령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보다 앞서 통영 발령이 예정돼 있던 최아무개 검사의 인사 이동과 연관이 있다. 평검사 인사 배치를 맡은 신 검사는 최 검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자녀 교육 등 개인적인 인사 고충을 들었고, 다른 지검으로 발령이 날 수 있도록 했다. 서 검사 역시 통영엔 연고가 없는데다 여주지청장이 서 검사의 유임을 원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서 검사가 최 검사 자리를 대신하도록 조치했다.

배석 판사는 신 검사에게 “나이도 더 많고 기수도 높은 여성인 서 검사보다 나이와 기수가 모두 어린 최 검사가 통영에 가는 것이 더 괴롭다고 판단한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신 검사는 “둘을 비교해보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검찰 쪽도 신 검사가 “왜 굳이 최 검사에게 먼저 전화해 인사 희망을 듣고 서 검사를 통영에 보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하지만 신 검사는 “최 검사와 연락한 뒤 다른 선배로부터도 최 검사의 인사 고충을 들었다”면서 정작 서 검사에게 통영 배치를 희망하는지 물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인사 업무와 관련된 ‘관심자원’으로 지정돼 그의 인사 고충은 상부로 개별 보고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신 검사가 서 검사를 인사 불만이 있는 ‘관심자원’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검사는 ‘서 검사의 인사 관련 내용을 검찰 과장인 이 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안 전 검사장이 통영 인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 검사는 이 검사를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을 고소하기로 한 상태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을 당시 검찰과장이던 이 검사에게도 알렸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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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삭빠른 토끼보다 끈질기고 부지런한 거북이가 되어야 하는 날!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날이다. 눈에 보이는 요행보다는 손에 잡히는 작은 행복을, 막연한 의욕이나 목적보다는 확실한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 덤비는 것이 훨씬 승산이 높다. 요즘 작업을 걸고 있는 그/그녀가 있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짝꿍이 있는 당신, 최근 싸웠다면 아무일도 없던 듯 능구렁이처럼 슬쩍 넘어가자. 괜히 정색하고 해결하려 들었다간 긁어 부스럼만 된다. 그쪽에서도 싫은 눈치는 아닐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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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자리 10.24 ~ 11.22]

뿌린대로 거두고 가는 만큼 돌아온다. 하는 만큼 결실을 얻는 날이니, 시험을 보면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을 것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하자. 오늘의 당신은 눈꼽만큼도 운이 없다. 하는 대로 돌아오니 건조하다. 아무 때나 함부로 나서지 말 것. 안하던 일하다가 산통 다 깰지도 모른다. 주변에서 부탁하는 일이 생기겠으나 당신에게 과한 일이므로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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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자리 11.23 ~ 12.21]

다다다다다다다!!!!! 이것은 오토바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는 소리여~ 무슨 소리냐고? 주위를 둘러보라고라~ 당신의 끊임없는 수다소리에 주위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구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제멋대로인 당신에게 원망이 쌓고 쌓여 태산을 이루고 있으니 이거 참.. 답답..허구먼. 이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지. 자! 오늘만은 역지사지~! 당신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쇼잉~!!

행운의 아이템 : 스마일카드

[염소자리 12.22 ~ 1.19]

잘만 활용하면 평생 친구를 찾을 수도 있는 날이니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더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 옛날이야기나 어렸을 적 추억을 이야기 소재로 삼는 것도 좋겠다. 약간의 편두통을 동반하는 짜증이 밀려올 수 있는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겠다.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움직임에 비해 체력이 뚝뚝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날이니 활동적인 일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자판기커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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