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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의 'SI산업 대기업 규제'에 산업부는 왜 말이 없나
   독고민운  (19-05-14 01:26)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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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들에 “SI 업체를 계열분리하든지 관련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해 온 데 따른 수순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대기업 SI 업체는 과거 전산작업 수준을 벗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그룹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일감 몰아주기 잣대로 SI업체를 팔라 말라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기업 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공정위는 보안성 확보에 따른 SI 업체들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일방적으로 규정해 온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 SI 업체들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그 결과 기존 사업으로는 SI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됐다. 해외에서는 대기업이 국내 실적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빠지면서 품질과 AS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그러던 SI 업체는 때마침 불어온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물류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고, 지금은 그룹 전체의 스마트화로 생산성을 올리는 핵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이런 SI 업체를 계열분리하든지 관련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건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외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업비밀로 가득찬 제조현장의 지식들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에 나서고 있는 기업들에는 특히 그렇다.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더구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위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해왔다. 대기업의 스마트팩토리가 늦어지면 협력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도 늦어져 결국 주력 제조업의 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산업부가 공정위의 SI산업 규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위의 일방적인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산업정책 실종’ ‘산업부 무용론’ 등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터져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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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길을 잃고 방황하나 귀인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1948년생, 시비하지 말라.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1960년생, 건강은 회복되나 외출은 삼가라.
1972년생, 하늘이 복을 주니 행함이 곧 기쁨이다.
1984년생, 명성과 이익이 도처에 있다.

[소띠]
세상에 믿을 이가 드물구나. 경거망동 말지어다.

1949년생, 억지로 하려 말고 기다려라.
1961년생, 한 발작씩 양보하여 화해함이 상책이다.
1973년생,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다. 소신껏 행동하라.
1985년생, 시기가 좋지 않다. 거래는 연기하라.

[범띠]
꾀꼬리가 가지위에 깃을 치니 조각조각 황금이다. 재물과 영화가 찾아온다.

1950년생, 주위의 도움을 청하라. 들어줄 것이다.
1962년생, 기다리지 말고 움직여라. 단 서쪽은 금하라.
1974년생, 경거망동하지 말라.
1986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

[토끼띠]
고진감래라 하였다. 희망을 가져라.

1951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라.
1963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긴다.
1975년생, 남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 마음만 더 아프구나.
1987년생, 건강한 몸에 밝은 지혜가 있다.

[용띠]
상하가 단결하여 만사형통이다.

1952년생, 뜻밖의 일로 쉽게 이루어진다. 부귀공명을 누리는구나.
1964년생, 붙어 봐야 승산 없고 이겨 봐야 득이 없다.
1976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1988년생, 취직의 길이 열린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으리라.

[뱀띠]
사치하지 말라. 검소의 미덕이 제일이다.

1953년생, 자존심을 버려라. 손실만 이어질 뿐이다.
1965년생, 가끔씩은 상대에게 빈틈을 보이는 여유를 가져라.
1977년생, 잃어버린 물건은 북방에 있다.
1989년생, 생각지 않았던 재물이 생겨 기쁨이 생긴다.

[말띠]
과감히 밀고 나가라. 상하가 협조한다.

1954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단 부정한 생각은 버려라.
1966년생, 포상이나 승진수가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라.
1978년생, 횡재수가 있어 길에서 이익을 얻는다.
19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자중하라.

[양띠]
마음 태우지 마라. 되어도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

1955년생, 헛된 재물을 탐하지 말라.
1967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라.
1979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라. 오늘은 금주하라.
1991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말지어다.

[원숭이띠]
오늘 하루 기도하라. 내일은 번창하리라.

1956년생, 시비에 가담치 마라. 불리하다.
1968년생, 노력에 공전하고 손실이 있겠다. 나중으로 연기하라.
1980년생, 약속을 지켜라. 불가하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 구설을 차단하라.
1992년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함이 좋겠다.

[닭띠]
소망이 너무 크다. 작은 것에 신중해라.

1957년생, 당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기회가 오고 있다.
1969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1981년생, 백년해로할 배필을 만난다.
1993년생, 취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한다.

[개띠]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돌다리도 두르려야 한다.

1958년생, 매사에 조심하라.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1970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1982년생, 떠난 연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마라.
1994년생, 다음 기회를 노려라. 지금은 때가 길하지 못하다.

[돼지띠]
곧은 소나무는 잘리 우고 봄풀은 서리를 맞는다. 앞서가지 마라.

1959년생, 지출이 는다. 외상이라고 소는 잡아먹어서야 되겠는가?
1971년생, 큰 진전은 없으나 어려운 일이 잘 풀리니 바쁠 것도 없다. 쉬었다 가라.
1983년생, 마음을 달래 줄 벗이 찾아온다.
1995년생,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해보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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