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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에 인사 불이익, 김장겸 前 MBC 사장… 고용부 고발후 '유죄'
   자주주  (19-05-09 21:36)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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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사진〉 전 MBC 사장도 양승동 KBS 사장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사법적 조치를 받았다. 직원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대해 엄밀한 법적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이 공통분모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월 김 전 MBC 사장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2012년 방송 파업 이후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MBC제1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해 노조를 탄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런 사실은 2017년 6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MBC 노조의 신청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노동청은 김 전 사장을 포함한 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인 2014년, 당시 안광한 MBC 사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비제작 부서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로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것으로 봤다. 또 보직 간부들에겐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 조치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7년 3월엔 백종문 당시 MBC 부사장과 함께 노조원 9명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는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 삼아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인 MBC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려 해야지, 내부로부터 분열하는 행위는 옳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측면으로는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MBC에서 오랜 기간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은정 기자 icd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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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웜바이러스를 풍자한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1999년 5월9일 제대로 쓸 때까지 e메일을 반송하는 신종 바이러스

‘우주로 향하는 시대 우리는 로켓트 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날으리 그때는 전쟁도 없고 끝없이 즐거운 세상 (중략) 다가오는 서기 이천년은 모든 꿈이 이뤄지는 해’

가수 민해경이 <서기 2000년>(1982)을 노래할 때만 해도, 그때 쯤이면 우주로 여행도 다니고 전쟁도 사라질 줄 알았나 봅니다. 허나 막상 2000년을 코앞에 둔 99년은 좀 우울했습니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멸망 시기로 지목한 때로 알려진 데다, 새해가 되면 ‘Y2K 버그’ 즉 밀레니엄 버그로 인해 컴퓨터가 2000년과 1900년을 헷갈려 핵폭탄이 날아다닐 거라는 공포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각 가정의 컴퓨터가 종말을 맞을 뻔한 일들은 있었습니다. CIH 바이러스(체르노빌 바이러스) 등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가 창궐했기 때문인데요.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그해 등장한 신종 바이러스를 소개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지능적으로’ 방해하는, 아주 집요한 바이러스였다고 하는데요.

1999년 5월9일자 경향신문 7면
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인터넷 사용자가 e-메일을 보낼 때 철자가 한 자라도 틀리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발견되면 바로 메일을 송신자에게 되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메일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도 화가 나는데, 반송된 메일에는 점잖게 “단어 사이를 띄워라” “동명사 앞에는 소유격을 써라” 등의 지적까지 곁들여져 있었다네요.

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특히 미국에 집중됐습니다. e메일을 자주 이용하는 기업 일선 담당자들은 “보내는 편지마다 다시 반송돼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e메일 반송으로 짜증이 난 한 인터넷 사업체 중역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잡히면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미국의 한 케이블방송사는 이 바이러스가 뉴스앵커들이 말하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봉쇄해서, 5시간이나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스트렁크와 화이트가 쓴 (1918). 국내에는 <영어 글쓰기의 기본>으로 번역, 출간됐다. 번역서 표지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영어 학습서’라고 적혀 있다.

이 ‘빨간펜 바이러스’의 이름은 ‘스트렁큰화이트’(Strunke-nwhite)였다고 알려지는데요. 스트렁크와 화이트는 <영어 글쓰기의 기본>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은 1918년 초판 출간 후 100여년 간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영어 글쓰기의 교본이라죠.

이미 오래 전에 사망했을 두 ‘문법 선생님’의 이름으로 바이러스를 만든 해커들의 정체는 당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맞춤법검사기 등 컴퓨터에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에 경고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네요.

워싱턴포스트는 이 바이러스가 CIH 바이러스(일명 체르노빌 바이러스)보다 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영어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대만 대학생 첸잉하우가 만든 CIH 바이러스는 같은 해 4월26일 전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었죠. 우리나라도 직장인들이 출근해 사무실 PC 전원 버튼을 누르던 오전 9시에 전국 PC 30만여대가 순식간에 먹통이 되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당시 보급됐던 컴퓨터가 800만대 정도니까, 거의 4%에 달하는 숫자가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러시아 원전 사고일과 겹쳐 ‘체르노빌 바이러스’로도 불렸지만, 사실 그날은 개발자 본인의 생일이고 바이러스 이름도 본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죠. 99년 안연구소가 배포한 바이러스 달력.

당시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는 보안에 관한 의식이 취약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이러스 피해가 더 커지기도 했죠.

각종 바이러스의 피해가 엄청났던 덕분에 99년 한 해 동안 안연구소 등 백신업체의 매출은 4배나 급성장했습니다.

요즘은 법원, 검찰, 국세청, 은행 등을 사칭해 악성코드나 랜섬웨어를 퍼뜨리는 메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진 저작권 도용 피해를 주장하며 ‘당신이 도용한 내 사진을 리스트로 확인하라’며 첨부파일을 열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도 시대에 따라 기능도 형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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