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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8-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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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저출생 문제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하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아파트 시행사가 학교 신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최근 미추홀구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사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구는 2022년 해당 사업구역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 면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합에 약 25억9900만원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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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개발 사업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구는 주안3구역 취학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매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 측은 전반적으로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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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영진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연구 결과를 보면 미추홀구 초·중학교 학생 수는 최근 10여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2만8282명에서 2023년 2만4132명으로 줄었다.
서구지역에서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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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2건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마전동 한 지역주택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과한 약 12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서구 손을 들어줬다.
올해 들어서도 불로동 한 아파트 시행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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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을 두고 개발사 또는 조합과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는 부담금 면제 요건에 모호한 내용이 있다며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동(국민의힘·미추홀구1) 시의원은 "지자체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 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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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며 "인천시에서 면제 조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군·구와 개발 사업자 간 갈등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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