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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양자협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관세조치다. 양국이 대등하거나 정상적인 관계라면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한 미국에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시작해야 한다. 또 미국이 FTA 협정을 파기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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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상품교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양국간 농산물 무역은 우리나라가 적자인 상황이라 관세조치는 우리가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비관세조치 완화는 우리 상품에 대한 미국의 비관세장벽이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 역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적반하장 격이다.
통상당국은 4월부터 미국 워싱턴D.C.에원풍물산 주식
서 가진 세차례의 기술협의 등을 통해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미국이 흑자를 보는 상황과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폐지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득했다고는 한다. 그러나 한국시장에서 농산물 외에 비교우위 상품이 없는 미국이 이를 얼마나 수긍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의 상호관세를 낮추려면 들고 갈 보따리가 코콤 주식
농산물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자신이 원하는 양보안을 들고 오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협상이나 유예 연장은 없다고 최후 통첩했다. 그러니 농업계는 통상당국의 협상 보따리 속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을 비롯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규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제 완화, 쌀 관세와 의무수입량, 사과와 같은 과일에 대한 비관세조치 완화 등 무엇을 내주려 할지 농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만이라도 공산품을 위해 농산물을 희생한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농업보호를 우선한 협상에 나서기를 통상당국에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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