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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로 3년 동안 재원이 많이 확대됐지만 기존 사업의 통합으로 투자 효과를 보기 미흡했다. 올해 일몰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해야 한다.”
22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총회에서 강낙원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계획으로 고특회계 연장을 주장했다.
올해 대학 등록금 줄인상 움직임 등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대학을 지원하는 고특회계에도 관심이 집합명사 쏠린다.
2023년 신설한 고특회계는 교육재정 칸막이,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 2023년 예산 총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기존 고등·평생교육 분야 산업 중 약 8조원을 이관하고 교육세 약 1조5000억원, 일반회계 약 2000억원을 전입해 구성했다. 예산은 2025년 16조4000억원 규모로 늘었 인터넷뉴스검색 다.
예산은 크게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 △지방대 집중 육성 △대학 교육 연구 여건의 획기적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양성 및 학문 균형발전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대학을 지원한다.
고특회계는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농협적금이자율 대학이 일시적으로 투입하도록 한 특별회계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달리 재정지원이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당초 대학가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대학은 지금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만큼 고특회계 일몰 기안을 연장하고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출자 대다수다. 지난 16일 대교협이 전국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묻는 질문에 1순위 답변은 '고특회계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였다.
한 사립대 총장은 “고특회계가 편성된 이후 대학 교육에서 상당 부분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고등교 외국인취업정보 육 지원 수준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특회계는 한시적 지원인 만큼 장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강낙원 소장은 고특회계 연장은 일시적이란 설명이다. 강 소장은 “단기적으로는 고특회계를 연장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미래교육기김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특회계 연장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일단 긍정적이다. 교육부는 “일몰되는 고특회계를 연장 및 확충하고 규제 개선 등으로 국가 차원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대교협 총회에 참석해 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고특회계를 비롯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등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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