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부인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5·18민주화특별법과 뼈대가 같다는 설명이다.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바다이야기게임기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을 위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아이돌보미의 채용·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로관리 업무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 바다신릴게임 소에서 청소년고용업소로 변경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최근 극우 성향 시민단체들이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