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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은나 (25-09-13 13:28)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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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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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최창민 변호사 (홍종호 교수 대신 진행)
■ 대담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선주 그린피스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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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민> 지난 7월 국무회의가 생중계로 공개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와 주고받은 질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산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규모와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산불 예방과 산림 관리 방안을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테마주분석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문가분들이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이선주 그린피스 캠페이너 함께 모시고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이선주, 윤순진황금성배당줄
> 안녕하세요.
◆ 최창민> 오늘 산불 대책을 얘기하는 자리에 같이 나오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선주> 저희가 기후재난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산불 피해 현장에서의 캠페인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재민분들과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산불과 관련된 대응 체계 및 제도에 문제가체리마스터 확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과연 기후위기로 보고 있는가, 또 그런 관점과 더불어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고민 끝에 저희가 서울대 윤순진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최창민> 현장에서 산불 문제를 마주하며 큰 대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셨고 선진적인 사례로 미국의 사례바이오랜드 주식
를 한번 살펴보신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당장 지난주에도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이 발생했어요. 뉴스에서는 동네 주민이 말벌 집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화로 인근 야산에 불이 번진 것 같은데요. 진화에 30시간이나 걸린 큰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이렇게 큰 산불이 난 건 제 기억이 거의 없는데요.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선주>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의 흐름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봄철에만 산불 관련 주의보, 경보가 내렸던 반면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이 지속화되고 있고 또 가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즉 산림이 굉장히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여름철에도 산불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단 여름뿐만이 아니라 산불이 연중화되고 또 대형화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한국에서 산불은 자연 발화보다는 인위적인 발화 요인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산불 예방책들이 입산자와 관련한 예방책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면서 예방책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구조적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순진>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후위기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던 때와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 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름에 장마가 길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마른장마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장마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비가 안 와서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요새 강릉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전에 강릉 인근에서 산불이 난 적 있거든요. 지금 강릉에 먹을 물조차 부족한데 만약 그 주변에 산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아까 진화에 30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발생하면 규모가 너무 커져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져서 마르면 그것을 연료라 부르는데 고온 건조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 연료가 더 말라버리고 있어요. 불씨가 예전과 똑같이 떨어져도 훨씬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 이선주> 그린피스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와 관련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정에 있어요. 국제 연구 단체인 WWA(세계기후특성)의 연구를 통해 지난 3월 경북 산불의 기후위기 영향성을 밝혔고요. 산업화 이전보다 이후에 산불 위험 일수가 더 길어지고 앞당겨졌으며 산불이 강화되기도 했다는 연구 역시 진행했어요. 최근에 저희가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연구 중에는 한국의 건조주의보 일수 추세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1970년대 대비 최근 10년간 건조주의보 일수가 2.1배로 증가했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면서 한국의 대형 산불 위험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경고는 연구들을 통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적인 변화는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 윤순진> 어떤 기사들은 왜 이것이 기후 변화의 문제인지 물으며 대응을 잘하지 못한 탓이라고 기후 변화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불이 난 자체는 기후 변화 탓이 아닌 경우가 많죠.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불도 있긴 합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천둥, 벼락이 쳐서 자연 발화가 되고 그게 고온이 되면서 확산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의한 실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처럼 실화가 발생해도 불이 퍼지는 속도와 강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기후 변화 자체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기후 변화가 배경 요인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재난급으로 더 키워버린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산불이 났으니 기후 변화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담당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 최창민>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불이 인간의 실수로 만들어지더라도 기후재난으로서 구조적인 대응, 즉 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책에 관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하신 대책 관련 토론회를 저도 주의 깊게 살펴봤었거든요. 흥미로운 말씀들이 많으셔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과 관련한 논쟁은 참 여러 갈래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 윤순진>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은 워낙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딱 이 요인 때문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임도를 내야 하는지, 헬기로 항공 진화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적절한지, 대응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있는지 등이 다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쪽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다룬 분야는 아닙니다.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고요. 저는 산불 전문가나 공학적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 미국과 한국, 두 국가나 중앙정부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이 안 된다면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기후재난 시대에 걸맞은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인지와 같은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을 기후 변화 문제와 연결해 재난 관리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건 올해가 첫 해예요. 우리나라는 산림기본계획이라는 걸 20년 동안 5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2018년에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됐고요. 그때 기후 변화 시대에 산불의 속성이 달라지고 있어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은 있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반영한 방식은 그 안에 제대로 녹아 들어가 있지 못했어요. 올해 2월에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오면서 이제서야 기후 변화를 고려한 산불 대응 체계 부분이 다뤄지기 시작한 거죠.
◆ 최창민> 큰 제도 변화의 초입에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말씀 주실 내용이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이번 연구의 주된 초점은 정책과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인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수직적 구조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잘 작동해야 할 텐데 잘 안되는 측면이 있나요?
◇ 윤순진> 예.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방청을 생각하기 쉬운데 산불은 산림청이 주무 부처예요.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 재난 대응 표준 지침이 있고 재난에 있어서는 그곳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방식이 꾸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산불을 주관하는 최상위 기관은 산림청이에요.
산불 대응 체계들은 조직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문제는 그 조직도대로 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불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하면 그 기초지자체장이 일단은 현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지시도 내리지만 일단 그 지자체가 대응해야 하고요. 산불이 만약에 지자체를 넘나들어서 2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게 같은 광역지자체일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하고요. 광역을 넘나들 정도로 범위가 넓어지면 그때는 산림청이 현장 대응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 중 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에서 대응이 내려오겠죠.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산림청에서만 명령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내려오고 또 자기가 소속된 광역지자체의 재난 관리 부서와 산림 부서에서 다 내려오는 거에요.?기초지자체 담당자 한 사람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 과제를 하면서 토론회를 열어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기초지자체에 근무하시는 분이 참 힘들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중앙집중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내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산림청에서도 내려오고 자기가 소속된 광역지자체, 그것도 여러 부서에서 막 내려오니까 그 담당자로서는 응답하기조차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일원화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의 목소리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 이선주> 말을 좀 더하자면, 지자체의 역량은 산불이 꺼지고 나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산불이 꺼지면서 함께 꺼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재건되거나 회복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나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꺼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단기적으로 복구가 진행되면 거기서 정부의 책임은 끝나요. 나머지 개인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차원이라든가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재건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 즉 지자체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인 거죠.
지자체에서는 산불 이후 재건과 회복을 꿈꾸지만 제도적 지원이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으면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 마을의 갈등이나 상처가 심화되는 결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것 중 하나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 분권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분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상시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춰 나가며 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최창민>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불이 발생한 순간 나타나는 문제는 이전부터 이어져와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일단 기초지자체의 산불담당자가 한두 분밖에 없다는 양적인 문제가 있네요. 또한 큰 불이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옆 지자체와 협조를 하거나 광역지자체의 단위로 올라가기도 하다 보니 불이 커질수록 관리가 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 윤순진> 그렇죠. 현장이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담당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지자체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산불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잘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기초지자체가 70% 정도를 담당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 또는 기초지자체가 이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 우선순위를 높게 두어야 거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겠죠. 예산이 투입되어야 대응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장비도 노후화되지 않고 더 제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예방적인 설비도 갖춰질 수 있는 거에요.
◆ 최창민> 네. 말씀하신 것은 결국 관리 체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일원화의 주체에 있어 지금은 산림청이 주무 부처라면 소방청으로 산불 진화 지휘권을 일원화하고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에 힘쓴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순진> 글쎄요. 그것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산림청 관계자분들은 산불이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다고 하셨어요. 산에서 부는 바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 분들은 이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건지 등을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소방관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산림청 관계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없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60%가 산림인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문제는 산림청이 전국에 걸쳐서 산불진화대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유림관리소 32개 지점에만 산림청이 동원할 수 있는 산불진화대가 있는 거예요.
반면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시설이 다 있고 인력도 풍부해요. 그래서 대응할 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 17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소방서가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불이 나면 금방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불 관련 주무 부처는 산림청이지만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건 소방청이에요. 그런데 소방청은 산불 대응 체계에서 공적인 책임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은 하는데 체계도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소방청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하므로 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께서 소방청에서 산불을 관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이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공론화가 되겠죠. 어느 곳이 주된 부처가 되든 간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원화입니다. 그래야만 적극적이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산불 특위가 지금 국회에 마련되어 있고 아마 10월까지 기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 이선주> 특위와 특별법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번 산불을 빨리 수습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져요. 10월에 발표할 내용들이 결론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산불을 기후위기 관점에서 보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순진> 우리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비상설 기구가 꾸려집니다. 물론 매뉴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꾸려지긴 하겠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을 위해 개선안을 도출해서 시스템을 더 갖추는 노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미국에는 상설 기구가 있습니다. 미국도 처음부터 상설 기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원화도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973년에 산불이 대형으로 발생하고 현장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에 의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게 되면서 문제를 느끼고 그때부터 일원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예요. 현장 지휘 체계도 갖추고 표준 지침도 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산불대응협력센터라는 기관입니다. 농무부 산하에 있지만 이 기관에 농무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연방 부처에서 파견을 와요. 예를 들면 산림청, 내무부, 어류 및 야생동물국, 국립공원관리국, 연방재난관리청 등 다양한 기구에서 파견을 오거든요. 그러면 부처 간의 협업이 가능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파견 나온 사람이 자기 소속 원 부처와 긴밀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협력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설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 최창민> 네. 산불이 기후재난이 되면서 확실히 일원화되고 상설 기구가 마련될 필요성에 대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 또 의미 있게 들었던 내용은 우리나라 대응과 복구에 집중하는 반면 미국은 예방과 완화에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예방과 완화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들일까요?
◇ 윤순진> 우리나라도 산불 예방에 관심을 두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이 심하게 일어나는 봄철 등의 기간에 대비해서 입산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거나 농민들에게 소각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든지 하는 식의 예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예방과 더불어서 완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영어로 Mitig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완화라고 번역했습니다. 완화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도록 피해 강도를 낮추고 그 지역사회가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요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 복원력이에요.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표현하는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가 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산불에 대한 예방만이 아니라 산불이 발생했을 때 또는 하기 전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 복원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또한 미국에서는 민간단체, 그린피스 등의 NGO가 대형 조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곳이 구호를 지원하는 기관이고 임시적인 지원을 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로 소통이 가능하고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만나며 주민들의 산불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산불에 대한 대응 역량도 키워주는 거죠. 이제 산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적응해야 돼요. 적응한다는 게 불이 나는 것에 대한 적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산불을 상시적으로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 이선주> 저희가 연구에서 핵심 시사점으로 본 것은 Long-Term Recovery Group(LTRG), 즉 장기 회복 그룹 이라는 미국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간 협력 구조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지난 국회 토론회 때도 든 예시인데 2018년에 캠프 산불이라고 굉장히 큰 산불이 나며 전소된 마을이 하나 있어요. 파라다이스 마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장기 회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수개월간 같이 논의하고 여러 가치들을 바탕으로 재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공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이 합세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재난, 즉 산불 피해 이후 장기적으로 공동체에 어떤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로 보입니다.
◇ 윤순진> 특히 이번 영남 산불의 문제점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32분이나 사망했거든요. 과거에는 산불이 나도 사망자까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규모가 크고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대피를 못 하는 분들이 발생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이어US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해요. 민방위 훈련하듯이 피난 프로그램도 진행해요. 그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건지를 교육하고 그 교육에 참여하면 인증서도 주는 역할들을 민간기관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분들에게는 모든 삶터가 파괴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복구하고 복원하고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해요. 사고 자체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인데 사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문제를 상시로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네. 저희 가족 중 한 분도 울진에 살고 계셔서 산불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전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장기 회복 그룹인가요? 저도 관련 동영상을 예전에 찾아봤었는데 산불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카페 같은 데 모여서 같이 어디에 무엇을 지을지 등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건한 마을에 많은 분들이 되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 윤순진> 산불이 이전보다 나아져야 하거든요.
◆ 최창민> 그렇죠.
◇ 이선주> 이와 더불어서 저는 산불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분류된 체계 안에서 대응 체계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을 계속 사회재난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고민에 따라서 산불을 기후재난 또는 복합 기후재난으로 재정의하는 논의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순진> 조금만 첨언하자면 재난안전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거기 산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화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이기 때문에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나눈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산불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빈번해지고 강화되고 연중화되고 상시화되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적 성격도 있고 입산자의 실화라든지 인위적인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난안전법에서 이 두 개를 ?분리하기보다는 복합재난 또는 기후재난으로 산불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하나의 적응 방안으로서의 대응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창민> 네.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문제부터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선주 그린피스 캠페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선주, 윤순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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