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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9-12 16:52)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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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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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란봉투법 입법이?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주식시장에서도?입법?영향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올랐다고 하니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만으로 볼 수는 없을 듯 하다. 현업의 모든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조합은 물론?작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도?무슨 내용인지, 해당 사업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묻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원청이 경우에 따라 하청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하는 지점이다.?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고용관계 외적으로 확대되는 불확실성에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 카드결제대출 다.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현업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바로 판결법리가 법문언화 되어진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간 관련한 판결상 사실관계와 우리 회사의 현실과 실태에 비교해 법적용의 현실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개인회생신청방법 ok법률센터 최초의 판결 사례를 통해 그 개념을 살펴보면, 대법원(2007두8881)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직접 관리나 도급계약을 통한 작업시간과 작업 일정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관리·통제한 점, △원청 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원청 사업장 내에서 작업함으로써 원청의 작업 질서에 편입되어 원청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점,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에 관하여서도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관리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었던 점을 이유로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볼 수 4대보험득실확인서 있는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청의 교섭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요 판결에서도 동일한 법리로써 원하청간 도급계약상의 유기적·지속적인 사업구조, 원청이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제공하는 관계, 원청이 갖고 있는 작업기준(지침), 작업방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 하청 근로 새마을금고 이율 자에 대한 원청의 근태, 투입인원 등에 대한 결정 내지 관여, 지시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보았다.(2023누34646, 2023구합55685, 2022구합69230 판결)
향후 입법의 보완 역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서 이 같은 판결 기준의 유형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판례를 통해 우리 현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원하청 관계의 기준을 주요 비교 영역화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도급계약 구조상 원하청 업무의 연결 내지 관계다. 도급된 업무가 우리 회사 생산이나 판매 등의 중요 일부이거나 유기적 연결성을 갖는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사례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2023구합63925)이나 원청 근로자와 혼재근무(2007두8881)가 눈에 띄는 현장의 사례로 비교될 수 있다.
둘째로, 원청이 제공하는 생산설비나 시설, 도구 등을 제공하는 관계다. 이는 결국 하청근로자가 도급된 업무의 중요한 생산 혹은 작업방법을 원청의 설비나 시설, 도구에 의해 따르게 되거나 소위 지배된다고 보아 노동강도,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특히 사내하청에 있어 생산설비와 시설, 주요 작업 도구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 원청이 수립한 작업기준(지침), 작업방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가 있는지이다. 도급된 업무의 내용, 유형에 따라 여러 기준이 원하청간 논의될 수 있겠지만, 실무적 현실에서 보면 원청이 제공하는 작업매뉴얼, 지침 등은 하청 작업관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또한 원청의 요구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작업순서나 시간·일정 등 역시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일, 휴게·휴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현장 실무에서 원청 차원에서 제공되는 업무관련 정보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비교 확인해 봐야 한다.
넷째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근태, 투입인원 등에 대한 결정 내지 관여, 지시가 있는지이다. 이 역시 현장 실무에서 보면 도급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확인,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기본적 근태에서부터 최소 투입인원 혹은 현장유지 인원이라는 명목으로 하청 근로자의 수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도급된 업무의 중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자 원하청간 자기 소속 근로자를 상호 투입하는 경우도 이러한 원청의 하청에 대한 인력관리에 대한 지시, 관여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하청간 현장의 관계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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