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로 'K-방산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제시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융정책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2월 말, 국회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계약이 금융 지원 한도에 막혀 좌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방산기업들의 호소가 6개월 만에 수용된 셈이다.
하지만 응급처방에 불과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한 핵심 규정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0조원 바다이야기게임2 증액은 또 다른 리스크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만약 K-방산이 제2의 폴란드급 수주에 성공하면 K-방산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선진국의 금융지원은 다르다. K조선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 도전하고 있다. 경쟁국인 독일은 정부 간 거래(G2G) 방식의 릴게임 대규모 금융 보증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캐나다가 최근 비유럽 국가 최초로 유럽연합(EU)의 공동 군사 조달 및 방산 투자 프로그램인 'SAFE'에 참여하고 있는데, 독일은 캐나다가 약 1500억유로(약 220조원) 규모의 군비 기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을 협상 1순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수출증가에 금융보증 온라인야마토게임 액 증액 필요
독일 외에도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정책이다. 미국은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구매국을 대신해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품질과 이행을 보증한다. 대외군사금융지원(FMF) 프로그램을 연계해 우방국에 무기 구매 자금을 무상원조하거나 저리로 융자까지 해준다. 프랑스는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 전용 금 릴짱 융을 운용하고 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라팔 전투기 계약도 이런 금융지원 덕분이다. 당장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에 위치한 한 방산기업 공장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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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방산'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대기업인 방산 4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육성도 시급하다. 대기업의 하청 등 제한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산 무기 구매를 우선하는 '바이 유러피안'을 선언했다. 완제품 수입보다 자체 생산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부품,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소부장기업들의 수출정책이 절실해졌다.
방산 중소기업 육성하는 국산화 정책 절실
K 방산의 부품 국산화 비율은 65%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품 국산화는 수출과 직결된다. 핵심 부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국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해 제3국 수출 시 승인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도 오랜 기간 엔진과 변속기(파워팩)를 독일산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 없이는 우리가 수주한 물량도 팔지 못하는 기술종속 상태에 놓였었다. 최근에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현대로템 K-2 전차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등 여전히 많은 주력무기체계가 핵심부품 해외 의존도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다.
가격경쟁력 막는 기술료 해결 필요
기술료도 해결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이전 조건으로 매출을 올릴 때마다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명목으로 받는다. 하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ADD는 기술료 징수가 기술 소유자로서는 당연한 권리이고 기술료를 징수해 연구자 사기 진작과 기술 개발 재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방산업체는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료 면제가 계속 연장돼야 하고 적어도 기술료 산정 시 업체가 수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직접 이바지한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료 논쟁으로 방산 강국 반열에 오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기술료 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난방 전시회·세미나·단체 통폐합해야
방산업체들은 무분별한 방산 전시회, 세미나, 학회에 몸살을 앓는다. 올해도 지상무기 방산 전시회를 자처하는 'DX KOREA'와 'KADEX 2024'전시회가 각각 9월과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같은 기간인 9월에는 폴란드, 호주, 필리핀 등 주요 K 방산 수입 8개국에서도 전시회를 연다. 10월에도 미국, UAE, 체코 등 6개국이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전시회 참여가 효율적이지만 예비역 단체와 정부 기관의 등살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 전시회 참여를 강요받는다.
정부에서도 난무하는 방산 전시회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은 각 군이 주최하는 방산 전시회가 난무하자, 2008년 육군이 짝수년마다 개최하던 지상군 페스티벌과 공군이 홀수년마다 개최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서울ADEX)'를 통합하라고 군에 지시하기도 했다. 군마다 방산 전시회를 열다 보니 규모도 작고, 해외 방산기업들의 참여율도 저조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원상 복귀됐다.
원준희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미국의 팔란티어, 안두릴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용납하는 연구개발 정책이었다"면서 "국기연 핵심 기술 패키지 등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중소·벤처기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