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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소는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첫 째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오프라인 접객대에 요금표를 게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예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방식으로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게시판·웹사이트·모바일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오션릴게임 에도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요금이 다르게 운영되거나, 온라인 예약만 받으면서 현장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사례 등을 차단하는 조치다.
행정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돼도 1차 위반은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게임몰릴게임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는 약 3만개다. 복지부는 성수기와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숙박 요금 과다 징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행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27일까지로 릴박스 이후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