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광주·전남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생성 이미지.


광주·전남 지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소모되고 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협박을 퍼붓는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여기에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에 투입돼야 할 치안력이 주취 난동 수습에 허비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광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851건, 전남 1천704건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500여명이 검거된 셈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는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례는 총 649명이었다. 전체 검거 인원의 76.6%에 달한다.
전남도 바다이야기5만 음주 상태에서 공무를 방해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취 상태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1천146명으로 전체의 67.2%에 달했다.
전국 역시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 공무집행방해 사범 9천481명 가운데 77.8%인 7천372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 대상 93%는 경찰관이었다.
더욱이 술에 바다신2릴게임 취한 피의자가 단순 가해자에 그치지 않고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찰은 현장 제압은 물론 귀가 조치와 사후 관리까지 떠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치안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출동 경찰관이 주취 난동에 발이 묶이면 다른 신고 대응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 실랑이처럼 보이는 한 번의 폭행과 소란 게임몰릴게임 이 사실상 지역 치안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성에 비해 법원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비치는 사례도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식당에서 퇴거 요구를 둘러싸고 출동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소란을 피운 부분만 인정돼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사건별로 사정과 법리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결과가 누적되면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 위험성을 경고한다.
술자리 끝에 벌어진 한때의 난동이 아니라, 법 집행을 흔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취 상태를 책임 감경의 사유처럼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현장 공권력 경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을 향한 폭력은 개인을 상대로 한 충돌이 아니라 국가의 법 집행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더라도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