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재예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 아닌데도 위원회 출범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일 취재에 따르면 노사정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실무 단위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었다. 안전한 일터위원회에 안전·보건·기획 등 어떤 전문위원회를 둘 것인지, 위원의 전문가 비 릴게임몰 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8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제안으로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김 장관과 양대 노총,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재예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과 릴게임사이트 안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간담회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위원회 출범도 지연되고 있다. 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지난해 11월21일 이후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와 모바일릴게임 역할·기능 중복?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노동부에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둬 산재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다. 심의를 보조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릴게임온라인고용노동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와 역할·기능 조정이 쟁점이 됐다. 해당 위원회는 산재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노·사·공 동수로 구성된다. 기후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11월18일 2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이것(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하는 바다이야기꽁머니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도 "단 양 위원회의 충돌이나 기능 조정, 이 부분에 대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기존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는 그대로 두되 '예방' 기능을 더 강화해서 별도의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위원회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참여하는 형태라면 안전한 일터위원회는 장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상이 다르기도 하다.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는 예산사업만 심의하는 형태로 축소되고 산하 전문위원회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구체적 구성·운영 등 시행령에 담길 듯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한 일터위원회와 관련해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를 격상시켜서 거버넌스를 통해 (산재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기구와)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크게 쟁점이 부딪히는 법안이 아니어서 조만간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구성·운영과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 상반기에 안전한 일터위원회 출범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노동부는 법안 통과 이후 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노사정 실무 회의를 통해 준비위원회라도 꾸려서 논의를 빨리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