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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통일교·신천지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출처 최혁진 의원 페이스북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1월 9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교유착 방지법'이 보수 교계의 집단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천지·통일교 등 이단·사이비 세력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지시한 이후 발의된 이 법안은, 비영리 종교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한 법이다.
비영리법인이 정교 바다이야기오락실 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을 때 주무관청이 설립을 취소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업무·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립 취소 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교계 일각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이단·사이비뿐만 아니라 '정통 교회'까지도 핍박할 수 황금성게임랜드 있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극우 개신교 세력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교회해산법', '입틀막법'이라는 주장을 급속도로 확산시키고 있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이 3만 40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안에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보수 교계 연합 기관에서도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취지가 어떻든 국가가 종교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위반이자 종교의자유 침해라는 논리다. 릴게임꽁머니 한국교회총연합은 2월 2일 성명에서 이 법안이 "과잉 법"이라며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의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단체의 불법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그 방법으로는 민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가칭 반사회적 종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신천지·통일교뿐만 아니라 손현보·전광훈 등 '정통 교회' 목회자들 역시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 선동을 하는 등 정치에 개입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쳐 왔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교 단체들은 '성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종교 법인이라면 타 법인과 동일하게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면 규제받아야 한다는 시각도 그 바탕에 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오래되고도 어려운 질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안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는 기독교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천지·통일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이비·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발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민법 개정안이 교회를 폐쇄하려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교회폐쇄법'은 틀린 말교회 대부분은 비영리법인 아닌 '비법인 사단'
물론 일부 교계가 주장하듯 이 법안은 교회를 겨냥한 법이라고 보기 힘들다. 당초 법이 규정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데, 대부분의 교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단 총회 유지재단이나 기독교 방송국, 한교총 같은 교계 연합 기관은 '법인'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내주지만, 비법인 사단은 별도의 허가 없이 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사랑제일교회나 세계로교회 등 '개별 교회'를 해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들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교유착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등 정부에 비협조적인 주장을 할 경우 해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에서 반복해 온 '허위·왜곡 정보'다. 법안은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에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강단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입법 반대 활동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만약 보수 교계의 반대를 넘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고용, 재화·용역 공급 및 이용,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영역에만 국한되지, 설교 같은 종교 행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 반대하면 수갑 채워 끌고 간다"는 말이 가짜 뉴스인 이유다.?

한교총이 낸 성명은 통일교 내부 입장과 기묘하게 일치하기도 한다. 통일교는 2월 5일 '대한민국기독교성직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정치권이 특정 단체를 '이단'이라 규정하며 법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종교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개별 위법은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족하다. 이를 빌미로 법인 자체를 말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패도 정치'"라고 주장했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등 극우 개신교 인사들이 국회에서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갈무리


최혁진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 아냐"
최혁진 의원은 이번 민법 개정안이 기존 법인 설립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표현을 명료하게 하고, 국가의 자의적 해석으로부터 종교 법인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2월 5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현행 법령은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대·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정부에 그 재량권이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인만 인가하거나, 공익이 침해됐다는 모호한 원리를 갖다 대면서 압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해 의도적·반복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경우'라고 구체화하는 것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단체에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민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신천지·통일교 같은 특정 단체만 타깃 삼아 법을 제정하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천부교같이 과거부터 논란 있는 단체들이 더 있다. 이런 단체를 모두 특별법으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세워두는 것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처럼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 처벌하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법인이 단체를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는 꼼수를 벌일 수 있다며, 법인 설립 취소 이후 잔여 재산을 국고로 몰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천지가 해산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헌법은 결사의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종교에 개입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나도 종교인이다. 종교적·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단을 단죄할 수는 있지만, 종교의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법은 어떤 종교든?헌법이 명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지, 이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분리 원칙', '조직적 정치 개입' 등 문구여전히 자의적 해석 가능성?'잔여 재산 국고 환수' 조항도 논란김형남 변호사 "행정청 아닌 법원이 해산 여부 결정해야"
하지만 아무리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종교 법인을 직접 해산하고 재산까지 몰수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법적 판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이를 판단하면 공권력 남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형남 변호사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조직적 정치 개입' 등 문구에 대해 여전히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청이 설립 허가를 직접 취소하기보다, 검사나 주무관청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종교의자유와 결사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이 걸린 사안을 행정 공무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은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분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추상적 요건들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나 편향된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종교 단체와 시민사회 법인을 합법적으로 말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립 허가 취소 시 잔여 재산 국고 환수' 규정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이 조항이 "행정 제재를 넘어선 징벌적 성격을 띠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박승렬 총무)는 2월 5일 성명에서 불법을 저지른 종교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신중론을 취했다. 법안의 자의적 해석과 정권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회협은 "법률안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 곧 일부 비영리법인과 종교 단체가 공익을 해하고 정치·선거 과정에 조직적·불법적으로 개입해 온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에 동의한다"면서 "비영리법인과 종교 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