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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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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 놓여 온 경계선지능인의 삶을 생애주기 전반에서 점검하고, 복지서비스의 공백에 주목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학령기 이후 교육·복지·고용·정신건강 지원이 단절돼 왔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공적 책임 안에서 연결할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다이야기오락실 열린 '경계선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는 서미화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느린학습자시민회가 주관했다. 이날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학령기에는 '학습이 느린 아이', 성인이 되면 '알아서 살아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며 제도의 책임에서 벗어나 왔다"며 "이들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제도의 공백은 방임과 착취, 반복적인 쿨사이다릴게임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채유미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맡았다. 채 전 의원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회색 지대의 아이들…정신건강 실태 주목 한국릴게임 해야










▲ ?정선영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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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정선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경계선지능인이 겪는 학습 실패, 사회적 배제 등의 어려움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14%로 추정되지만 국내에는 공식 통계와 진단 체계가 없다"며 "지능검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 3~4학년 무렵 학습 방식이 협업과 조직적 사고 중심으로 바뀌면서 어려움이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습 실패와 또래 관계 단절이 누적돼 청소년기 학교 부적응과 성인기 고립,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경계선지능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인지적 특성 자체보다 반복된 배제와 실패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뒤늦게 자신의 특성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정체성 혼란과 정서적 위기가 심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인기 이후에는 고용과 자립 과정에서 보호 체계가 끊기며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경계선지능인을 둘러싼 사회서비스의 한계로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경계선지능인은 비장애인이나 경도 지적장애와 다른 특성과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동일한 틀의 프로그램이 적용되거나 아예 제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신건강 지원 역시 인지 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복지·심리정서 영역을 통합한 생애주기별 지원 설계와 함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서비스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 발전사 30년, 여전히 비어있는 '경계선지능인'










▲ ?오경옥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소장은 아동부터 청년까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어려움과 사회서비스의 간극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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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제에 나선 오경옥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소장은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이 기존 복지 발굴 체계에서 반복적으로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소장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 청소년 등 '신(新)위기군'은 기존 복지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는다"며 복지정책이 단기 성과나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선지능 문제를 아동기 빈곤이나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청년기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것이 핵심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밖 청소년 중 경계선지능 비율은 37.5%로 추정된다. 오 소장은 이 같은 수치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거리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발견한 현장의 변화를 공유했다.
오 소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상위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을 시작한 사례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기존 부처별 정책 안에 경계선지능인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의 포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아동, 미혼모, 고용…복지현장에서 마주한 경계선지능인










▲ ?왼쪽에서부터 손이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지원본부장, 이명희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장, 김민정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 변민수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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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분절된 지원체계와 현장 부담, 고용자립 영역의 제도 공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먼저 손이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지원본부장은 보호체계 내 경계선지능 아동 지원의 의의와 한계를 짚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체계 내에 있는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진단-개입-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손 본부장은 "보호대상 경계선지능 아동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이 보호대상아동에 한정돼 있어 원가정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만 18세 이후 자립준비청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기존 서비스가 단절된다는 점은 한계로 짚었다.

이명희 지역아동센터충남지원단 단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만나며 체감한 현장의 한계를 전했다. 이 단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정서 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경계선지능 아동을 위한 전문 인력과 교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현장에서는 아이의 특성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공모 사업 위주의 지원 구조로는 효과가 누적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원과 상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정 안산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아동·청소년·성인기로 이어지는 연속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현장에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사자 교육과 표준 매뉴얼이 부족해 현장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기 이후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전환기 지원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례관리나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대표는 단체가 운영하는 긴급주택을 거쳐간 가구 중 80% 이상이 경계선지능인이었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을 가진 한부모의 어려움이 알려지면서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시작했지만, 진단 이후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유 부대표는 "현장에서는 경계선지능 미혼모와 자녀를 민간이 떠안아 지원하고 있다"며 공적 창구를 통해 진단 이후 출산·양육·자립 과정에서 복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수 사회복지학 박사는 고용·자립 영역의 제도 공백을 짚었다. 변 박사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고용 서비스는 지자체 단위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고용·자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기존 청년 고용 프로그램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직업 훈련과 고용 유지 지원을 결합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 ?서미화 국회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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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을 장애 등록 체계에 억지로 편입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지능인의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고 공적 책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자는 취지"라며, 교육·돌봄·직업·주거·상담 등 생애주기 전반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나 지능 수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거나, 낙인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공백이 더 이상 개인으로 비극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당사자의 입장에서 용어와 인식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오늘 논의가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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