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8일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체코 프라하의 프라하성에서 열린 역사적인 핵군축 조약 서명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억제 조약이 만료되면서 54년 만에 전략무기 통제가 ‘진공 상태’에 돌입했다.

5일 오전 9시(그리니치 표준시 자정)를 기점으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발효된 지 15년 온라인야마토게임 만에 종료됐다. 뉴스타트는 미국이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한 이후 양국 간에 남은 유일한 군비 통제 협정이었다.
앞서 1972년 체결된 탄도미사일 방어(ABM) 조약이 2002년 미국의 탈퇴로 종료된 바 있어 54년 만에 국제 핵 억제 협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기존 세계 191개국이 참여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황금성사이트 경우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의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9월 미국이 조약의 핵심 제한 사항을 최소한 1년 더 준수한다면 자국도 지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직 이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대화는 2 야마토릴게임 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4일 성명에서 “우리는 뉴스타트 당사국들이 핵심 조항을 포함한 조약 맥락 속에서 더는 어떠한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 구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음 조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가정한다”고 선언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 뉴스타트 종료와 관 바다이야기5만 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히리라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핵무기 억제 조약이 사라지면서 각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 백경게임 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가 있는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센터는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스타트 만료 시점을 기해 발표한 성명에서 “50여 년 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다.
교황 레오 14세도 뉴스타트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정상, 미국과 중국 정상이 통화를 함에 따라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만약 새 군축 협정이 논의된다면 미국은 중국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프랑스와 영국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국가 간 합의점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각각 장거리 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를 개발 중이고 미국은 차세대 방어망인 ‘골든 돔’ 도입까지 천명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해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배치 및 미배치 전략 발사대 800개,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중폭격기를 700대로 각각 제한했다. 또 주기적으로 상호 간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다랴 돌지코바 선임연구원은 BBC에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을 맺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원하는 나라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