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dt/20260205162944571dqif.png" data-org-width="640" dmcf-mid="fY891SFY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dt/20260205162944571dqif.png" width="658">
황금성오락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4일 새민주 창당 제2주년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통상협상 국회 비준 지연을 문제삼은 뒤 정부 통상·산업 핵심인사들이 방미했지만 ‘결국 빈손’이란 비판이 야권에
바다이야기예시 서 이어졌다. 이른바 ‘조공 외교’ 주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5일 입장을 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감을 보였던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귀국했다”
백경릴게임 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회담 역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그렇게 절실했다면 최소한 야당이 요구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라도 밟았어야 했다”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일방처리해오던 이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와서 ‘국회 탓’으로
백경게임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자기 손으로 열어젖힌 문 앞에서 남탓을 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관세 25% 회귀와 관보 게재를 눈앞에 둔 엄중한 상황에, 이른바 ‘팩트시트’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산업계에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다”며 “더 기이한 건 최근 폭풍처럼 S
바다이야기하는법 NS 메시지를 쏟아내면서도 정작 관세 문제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단 점이다. 신기할 정도다. 의도적 침묵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대표는 “‘신라 금관과 황금훈장’까지 나온 조공 외교 결실은 어디로 사라졌나.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미국 측과 핫라인은 왜 흔적도 없나. 이젠 실체를 밝히라”며 “잘못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채 ‘말하기 좋은 이슈’로 덮는 정치도 한두 번이다. 이제 다른 소리는 그만하고 한미 관세의 팩트시트를 솔직하게 국민께 고하라”고 했다.
이미영 수석최고위원은 전날(4일) 창당 2주년 최고위원회의에서 “외환보유액이 2개월간 47억5000만달러, 한화 7조원 가까이 증발했다고 보도됐다. 대통령의 무능함에 경제가 파탄나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관세협상에 나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무능한 범죄자는 그런 치열한 노력 대신 가장 손쉬운 서민증세(설탕세 논란 등)만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박동욱기자 fufus@
국민의힘에서도 경제전문가 출신 윤희숙 전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여한구 본부장이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풀죽은 모습으로 미 행정부가 관세 25% 인상을 공식화 중이라 전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속였고, 통상 파트너인 미국도 속이려 했다. 기만과 허세는 25% 관세로 되돌아왔고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쓸 판”이라고 썼다.
그는 “작년 8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이후 경주 APEC에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확정하고, 미국은 이에 기반해 관세를 15%로 낮췄다. 바로 이 시점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며 “국민과 상대국 모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 투자이행 협의를 제대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1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현재 외환시장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발언했다”며 “결국 27일 뉴욕타임스(NYT)는 ‘구윤철 부총리가 첫번째 투자분이 상반기에 배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했을 것이라 분석된다’고 보도했다”고 짚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최대 우방국 상대로 타짜처럼 ‘밑장빼기’ 시도한 것”이라며 “일본이 장관급 회의 몇번씩 하며 투자이행 협의하고 3월 1차 투자항목 발표를 예정한 데 반해, 이재명 정부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상대를 속여보려다 국가간 신뢰를 상실했다. 11월 중간선거 전 반드시 투자를 받아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분노 유발점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와 국회 탓하며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지만 도대체 누가 그걸 믿겠냐”며 “2차 특검법과 정보통신망법 10분의 1만 노력했어도 대미투자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나라 안팎 기만전술로 일관하는 대통령이 제일 문제지만, 이판에 미국 가서 당대표 출마용 사진 찍고 다닌 총리, 무능하고 비겁한 경제·외교·통상관료부터 교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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