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지난?2017년?공공기관에?블라인드?채용이?도입된?이후,?민간?기업에서도?이른바?'스펙'보다?'실력'을?보려는?움직임이?꾸준히?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나이나?성별?차별은?줄어든?반면,?출신?학교와?학력을?따지는?관행은?여전하다는?지적인데요.?
이런?관행을?깨기?위해,?국회가?채용?과정에서?학력?배제를?의무화하는?법안을?추진합니다.?
먼저?관련?영상?보시겠습니다.
[VCR]

채용?과정서?출신학교·학력?정보?수집?금지
릴게임신천지 채용?차별?금지법?본격?추진

국회의원?중심?추진단도?출범
"올해?상반기?내?법?통과"

인터뷰:?박홍근?단장?/출신학교·학력?채용?차별?방지법?도입을?위한?국회의원?추진단
"이?법은?기업에는?합리적이고?공정한?채용?환경을?제공하고?교육?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장에는?정상화를,?사회?전체에는?입시경쟁과?사교육?부담?완화라는?실질적?변화를?가져올?수?있는?법입니다.?더?이상?미뤄야?할?이유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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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네?학력이나?학벌?차별?없는?채용은?우리?사회의?오랜?숙제인데요.?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오늘은?이?문제?해법을?찾기?위해?오랫동안?현장에서?활동해?오신?분을?모셨습니다.
재단법인?교육의?봄?송인수?공동대표와?함께합니다.
대표님?어서?오세요.?
네?오늘?국회에서?출신학교?학력?채용?차별?방지법?도입을?위한?국회의원?추진단이?본격?출범을?했습니다.?
출범한?배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경과?의미?궁금한데요.

송인수?공동대표?/??교육의봄?
네?사실은?지난?2026년?1월?20일?국회에서?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추진?국민대회가?열렸고요.

그때?한?400명?정도?되는?시민들과?그리고?한?311개?정도?되는?시민사회?단체들이?함께?모여서?매우? 바다이야기#릴게임 열띤?그런?집회가?되었습니다.
그때?고용노동부?장관께서?오셨고?또?국가교육위원장?그리고?교육부?장관?이런?국무위원들이?세?분이나?오셨고?그리고?국회의장?부의장?포함해서?한?10분?정도의?국회의원들이?또?오셨습니다.
그때?이제?그?아마?국가교육위원장?차정인?위원장님께서?모인?저희들에게?이?법의?의미를?설명하면서?이?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우리나라의?학벌?차별이라고?하는?이?괴수에게?쏘는?첫?번째?국회의?화살이?될?것이다.
그렇게?또?의미를?규정해?주시고?또?두?번째로?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이?법은?말하자면?소년공?출신의?대통령이?우리?국민들에게?주시는?선물이?될?것이다?이렇게?해서?참석자들의?정말?열화와?같은?그런?성원을?받았는데요.
그런데?이제?저희가?보기에는?이제?국회의원들이?그?자리에?참석하고?이제는?국회가?그?어떤?국민들의?열망을?받아서?우리가?이제?나설?때가?됐다?그렇게?생각해서?이번?추진단?기자회견을?진행하게?된?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네?굉장히?의미?있는?자리였는데요.?

그런데?이렇게?추진단까지?꾸려서?도입하려고?했던?법안이?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어떤?내용을?담고?있는?걸까요?

송인수?공동대표?/??교육의봄?
원래?이?법과?관련해서?이미?우리나라의?법률은?고용정책기본법?7조?1항에서?채용?과정에서?출신?학교와?그리고?학력으로?차별해서는?안?된다라고?하는?법의?정신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법이?제재?조항이?없습니다.
이것을?어겼을?때?그것을?벌칙을?부여한다든지?그런?제재?조항이?없었기?때문에?기업도?이것을?지키는?것을?좀?소홀히?했었죠.
그래서?저희가?채용?절차?공정화에?관련된?법률?4조?3항을?고쳐서?이력서나?면접?단계에서?구직자들의?출신?학교?그리고?또?학력?사항을?기재하지?못하도록?또는?수집하지?못하도록?하고?그것을?어겼을?때?과태료?500만?원?이하의?어?그?부담을?지우게?하자라고?하는?것이?이번?법률?내용의?요체입니다.
그런데?위반했을?때?저희가?과태료를?물린다고?했는데?이것은?벌금하고?달리?일종의?전과?기록으로?남지?않습니다.
그래서?운전?면허?운전에서?위반할?때처럼?과태료처럼?그렇게?경미한?그러나?기업은?이것을?또?부정할?수는?없고?또?무시할?수는?없는?그래서?효과적인?법률이라고?저희는?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사실?이?비슷한?취지의?법안이?그동안에도?여러?번?발의가?됐었는데?아직까지?국회?문턱을?최종적으로?넘은?적은?없습니다.

이번에는?어떻게?전망하십니까?

송인수?공동대표?/??교육의봄?
네?그런데?아마?이번에는?좀?다를?겁니다.?

과거에는?이와?관련해서?이?문제를?책임지는?국회의원이?안?계셨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강득구?의원과?그리고?박홍근?의원이라고?하는?아주?이?부분에서?애정을?가지고?계신?의원들이?나서기?시작했고요.
과거에는?우리?국민들도?나서지?않았습니다.?
물론?국민들이?약?한?80%,?70%?정도는?이런?법들을?지지하고?있었지만?나서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관련된?시민단체?벌써?300개?단체?이상이?좀?나서기?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현재?상황은?우리?국민들에게?너무?심각합니다.
왜냐하면?사교육비?이?고통이?너무?우리?국민들에게?일반적인?고통인데?이?국민들에게?통계청을?통해서?물어봤습니다.
국가가?왜?사교육비를?계속?줄이지?못합니까?
그랬더니?'취업할?때?학벌?중심으로?우리?아이들을?뽑기?때문에?그렇다'?그런?응답을?해서?그렇다면?취업할?때?학벌?중심의?채용?관행을?바로잡으면?우리?국민들의?사교육?부담?줄어들?것이고?또?그것을?따기?위한?입시?경쟁도?줄어들?것이기?때문에?우리?국민들에게?상당한?정도?혜택이?갈?것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더?이상?이것을?미뤄서는?안?되겠다?그?판단?때문에?이번?법률을?개정하게?된?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사실?우리?교육의?여러?가지?고질적인?문제의?정점에는?채용과?관련된?문제가?있는?것이죠.

그렇다면?이?채용?과정에서?출신?학교와?학력에?대한?차별을?금지한다면?사회?전반에는?어떤?효과로?이어질?수가?있을까요?

송인수?공동대표?/??교육의봄?
우선?그?우리?교육계에서는?지금?대학?입시라는?것이?결국은?출신?학교,?학벌을?따기?위한?경쟁?아니겠습니까?

그?경쟁이?좀?완화되죠.?
왜냐하면?출신?학교를?보는?것이?아니라?기업에서는?출신?학교와?관계없이?어떤?능력을?가지고?있고?실력을?가지고?있는지?하는?것을?구직자들에게?판단하기?때문에?'아?내가?어느?대학에?꼭?들어야겠다'라는?생각보다도?'내가?어느?대학?가든지?거기서?거기고?나만?정신?차리고?실력을?쌓으면?돼'라고?하는?생각들이?들?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입시?경쟁이?줄어들면?자연스럽게?사교육비?지출?부담도?줄어들게?될?것이고요.
그러면?출생률도?높아지는?이런?선순환이?있겠죠.
두?번째?기업에도?유익합니다.?
많은?분들이?기업을?압박하는?것이라고?생각할?수?있지만?저희가?조사를?해보면?2019년에?사람인을?통해서?저희가?확인해?보니까?기업이?신입사원이?1년?차에?퇴사를?하는?퍼센트가?28%입니다.
28%고?그래서?기업이?그로?인해서?손실을?보는?것이?직원?한?명당?퇴사자?1명당?2,400만?원?이상의?손실?비용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만약에?적격자?중심으로?우리가?학벌에?의존하지?않고?뽑게?되면?그로?인해서?생기는?어떤?퇴직자들에?대한?그런?어떤?그?비용들도?절감할?수?있게?되고?그래서?적격자?채용을?통해서?기업도?이익을?얻게?되는,?그래서?사실은?모두가?상생할?수?있는?그런?제도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하지만?여전히?출신?학교?즉?학벌과?학력이?곧?능력이다라고?보는?인식도?많은?게?현실입니다.

이런?주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송인수?공동대표?/??교육의봄?
그것은?이제?인식일?뿐이고?실제?그것이?사실인가?그렇다면?아마?확인을?아마?좀?해야?될?겁니다.

말하자면?이?공부?잘하는?능력이?일?잘하는?능력인가?이것에?대해서?통계와?데이터를?가지고?입증을?해야?됩니다.
그런데?저희가?지난?14년?동안?이와?관련된?입증?자료를?단?한?건도?본?적이?없습니다.
오히려?반대?증거가?더?많습니다.?저희가?11개?기업들?6개?직종에?2,400명의?직원들을?대상으로?그들의?학교?스펙과?그리고?일하는?능력들을?비교한?연구?결과를?확인했는데?놀랍게도?아무런?차이가?없더라고요.
아무런?상관관계가?없었습니다.?그리고?또?연구,?어느?굉장히?유명한?전자회사에?800명?연구원들의?학교?스펙과?그리고?실제로?일하는?능력의?성과를?비교했더니?양자?간에도?아무?관계가?없다는?것이?확인이?됐고요.
그리고?빅테크?기업들도?마찬가지?외국의?유명한?빅테크?기업들도?최근에?이?AI?시대에?더?이상?학벌이라든지?학력이라는?것은?우수한?능력을?입증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우리는?학력?보지?않겠다,?이런?흐름들도?지금?번지고?있기?때문에?더?이상?우리가?출신?학교에?매어서?이것이?능력이다라고?보는?그?편견은?버릴?때가?되었다?그렇게?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출신?학교나?학력을?너무나?과도하게?보게?되면?정작?뛰어난?업무?능력을?갖춘?사람이?선발되지?못하는?경우도?생기는?게?현실인?것?같습니다.?

이?법안?추진을?계기로?모든?인재가?자기?역량을?온전히?보여줄?수?있는?그런?채용?문화가?확산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