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2025년도 정무위 소관 국정감사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설전 끝에 정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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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화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분 제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 릴게임바다이야기 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특별사법경찰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골드몽릴게임 "올해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겠다"며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생산적·포용적 금융 강화를 약속했다. 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다"며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바다신2다운로드 은 지난 1월부터 금융위,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TF에 앞서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에서 발견된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모범사례를 TF에서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후 규제로 (대주주의) 지분율을 떨어트리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해당 지분율을 차지한다거나 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진다"며 "역외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제한하는 사례가 없고 대주주 지분 제한 자체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전례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와 역할·책임·권한을 더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은행이 지분의 과반(50%+1주) 이상을 차지하는 컨소시엄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설계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어떻게 살리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성이 큰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은행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찬진 원장은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권한 남용 지적에 대해 금융위의 통제 장치가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사전에 민주적 통제절차를 위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 협의가 정리됐다"며 "수사권 남용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