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책자 표지. [통일부]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요약·정리한 대국민 설명자료에서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강조하며 남북 화해협력 우선 입장을 재확인했다.

3일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를 공개하며 정부기관과 각급 학교, 언론사와 전국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자제 원칙에 바탕을 두고 각계 릴게임하는법 의견을 수렴해 완성됐다.
책자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과 북한 비핵화 등 멀고 복잡한 과제보다는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등 시급한 과제에 방점이 찍힌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북한이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는 상황을 고려한 현실론적 접근법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반적인 바다이야기부활 서술에서도 ‘비핵화’보다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북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비핵화’ 대신 남과 북이 함께 주체가 되는 ‘핵 없는 한반도’ 표현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였던 2022년에 나온 대북정책 설명자료 제목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였다.
통일부는 책자에서 “평화가 있어야 국민 안전과 행 바다이야기게임장 복, 미래의 번영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과 함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맨 앞자리에 놓였던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 대북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정책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정동영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론’도 공식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 황금성게임랜드 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경DB]



이날 통일부는 책자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제시했던 ‘평화적 두 국가론’ 추진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언급도 포함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면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책자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미북 대화 ‘페이스 메이커’ 역할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미북대화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핵 활동 중단→감축→폐기 등 단계적 비핵화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는 앞서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등 핵심적 비핵화 초기조치의 반대급부로 미국에 대북제재 가운데 민생 관련 일부 내용을 해재·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과도 맥이 닿는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에 펴낸 대북정책 설명책자를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본으로도 만들어 재외 한국공관과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NGO)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