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에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주요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성장의 과실을 청년세대·지방과 나눌 수 있도록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참석자들도 5년간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 계획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선언적 약속만으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노란봉투법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광범위하게 물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도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제시된 배임죄 폐지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해 제조업 온라인골드몽 취업자는 7만3000명 감소해 2019년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2만8000명으로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설문에서도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성장 과정에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용 감축, 채용 유보(39 게임릴사이트 .0%)와 신규 투자 축소(28.8%)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41%는 규제가 개선되면 신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고민한다면 규제를 풀어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다. 지방 산업 생태계 구축 역시 기반시설이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세제 혜택, 양질의 인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청년 일자리, 지방시대를 외치는 것은 공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