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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1심 선고가 28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연관된 사건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주요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 사업자 정모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모 개발 팀장도 있다.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의 무죄 이유는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다. 증거 없다는 말이다.
사건은 ‘윤석열-이재명’의 20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대 대선에서 불거졌다. 민간 업자인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다. 민간 업자가 챙긴 부당이득은 211억원으로 봤다. 시민에게 갈 수익이 민간 업자에게 갔다는 내용이다. 대선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 대통령 부분은 대장동 사건에 병합 기소돼 있다. ‘증거 없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 무죄로 무리한 기소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도 이날 있었다.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유죄와 실형이다. 2022년 7월 통일교 간부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게임몰릴게임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 동시 실형이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도 주목할 무죄가 있다. 김건희 여사 혐의는 통일교 명품 수사 외 두 가지가 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선거 개입 의혹이다. 주가 조작 의혹은 윤 전 바다이야기게임장 대통령의 검찰총장 청문회 때부터 불거졌다. 2019년이다. 2020년에는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김 여사를 고발했다. 2023년 5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했다. 무죄 이유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법리 검토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대립된 정치 사건이다. 위례신도시 사건의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 야마토게임예시 을 향했다. 개발 범죄자로 몰렸다. 주가 조작·명태균 사건의 피해는 김건희 여사를 향했다.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두 사건 모두 여권의 검찰·특검에서 기소했다. 그 결과가 무죄, 핵심 무죄다. 수사는 판결로 평가된다. 두 사건의 1심 평가는 내려졌다. 무리했거나 최소한 무능했다는 평가다. 이 평가는 항소·상고심 확정 때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의 관심이 엄청났던 두 사건이다. 결과로 받는 평가도 감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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