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사 입구에는 '휴대전화 반입 불가'라는 통제구역 표시가 붙어 있었다. 보안검색대를 지나 철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자 호송버스가 수용자들을 싣고 내리는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학교 운동장만한 공간 끝에 2층짜리 생활동이 위치해 있었다. 외벽에는 '인권이 존중받는 교정행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생활동 안은 복도가 길고 갈래갈래 이어져 있어 미로 같았다. 난방이 되지 않아 영하의 외부 공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이동 중 바다이야기부활 마주친 수용자들은 일렬로 조용히 움직였다. 수용자들이 먹고 자는 혼거실 있는 구역은 의외로 조용했다. TV 소리만 드문드문 들릴 뿐 영화 속 감옥에서 볼 수 있던 고함과 욕설은 들리지 않았다.
직업훈련이 진행되는 공간은 일반 학교 교실과 다르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들어 온 수용자들은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필기구와 책을 올려 둔 채 바다이야기릴게임2 강의를 들었다. 수의를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공부하는 모습은 수업처럼 보였다. 제빵사처럼 흰 옷과 모자를 쓰고 빵을 굽는 이들도 있었다.
수용자들이 배우는 것은 출소한 뒤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직업훈련은 총 26개 과정으로 다양했다. 제과·바리스타·제빵·타일 등 6개월 과정부터 자동차도장·웹툰·지능형홈관리사 등 1년 과정, 야마토통기계 용접·자동차정비·소방설비 등 2년 과정이 있었다. 수용자 659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타일 기능사 수업실 /사진제공=법무부


가장 눈에 띈 건 타일 기능사 과정이었다. 수용자들이 진지한 얼굴로 손을 멈추지 않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고 타일을 붙이는 등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령대도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출소 후에도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고 타일 기술자 일당은 25만~35만원 수준으로 높아서 경쟁률이 높다"며 "실습 공간이 100평 수준으로 전국에서 타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말했다. 수용자들 중 일부는 기능경기대회 타일 릴게임손오공 종목에서 전국 동상, 지방 은상·동상 성적을 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기술 교육 외에 심리 치료·상담도 이뤄지고 있었다. 6명으로 구성된 심리치료 전담팀은 성폭력·마약·가정폭력사범 등 다양한 수용자들을 상대로 특화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에는 성범죄사범 10여명을 상대로 치료가 진행됐다. 교정본부는 성범죄·마약처럼 중독성과 반복성이 강한 범죄는 교육과 치료가 재범 위험을 낮추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CRPT 직원들 /사진제공=법무부


집중하는 수용자 얼굴과 달리 직원들의 표정을 밝지 않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최근 과밀수용이 심화하면서 사건사고도 늘고 있다. 사건이 터지면 뛰어 들어가야 하는 교정 기동순찰팀(CRPT) 인력에 피로가 집중되고 있다. 싸움이 난 수용자들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눈을 맞고 물어뜯기고 할퀴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돌발적으로 폭력성을 보일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2024년 지난 10년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은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5834명이다. 99%의 사건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되고 기소유예 또는 기소 처분은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교도소 정보팀 관계자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징벌 처분에 반발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폭증하고 있다. 수용자 행정심판 청구 건수도 2024년 1191건으로 전년 대비 95.2% 폭증했다. 다만 법원에서 인용된 사건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사건 5411건 중 13건(0.3%)으로 매우 낮다.
대부분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교도관 직원은 "고소 고발은 안 당해본 교도관은 교도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을 둘러싼 시각차도 직원들의 고충으로 지목됐다. 한 교도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만델라 규칙' 같은 국제 기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는 반면 교도관은 안전과 질서가 깨지는 순간을 매일 겪는 현장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간극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