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29일 서울 등 도심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급 규모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부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을 두고 인허가권이 있는 서울시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공급 규모가 줄어들거나 공급 시기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부지에 각각 1만 호와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유수지에 짓나? 용산 최대 온라인릴게임 8,000호 가능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부지 중 가장 물량이 많은 곳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다. 옛 용산 정비창 부지(약 45만㎡)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지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70%, 서울주택공사(SH)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 계획 인허가권은 시에 있다 백경릴게임 . 시는 당초 최대 8,000호(주거 비율 40%)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1만 호 공급을 발표하자 시는 "기존 계획보다 2,000호 이상 늘어나면 가구 수 증가에 따른 학교 부지 확보 등이 문제가 생긴다"고 즉각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용산은 초고밀 개발이 예정돼 있어 학교를 지으려면 인근 유 릴게임손오공 수지밖에 없어 학교 부지로 부적합하다"며 "6,000호 기준으로 개발 계획 인허가가 난 곳인데 주택을 1만 호로 늘리면 학교 부지를 추가해야 하고 교통·환경 등 각종 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인허가 절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차를 다시 밟게 되면 2030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해진다.
반면 국토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1만 호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했다"며 "학교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시가 협의해 최대 8, 손오공게임 000호를 추진하는 게 공급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릉골프장 6,800호? "2년 전 5,000호 안 된다고 해"



서울시가 공개한 태릉골프장(CC) 사업대상지와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간 일부 중첩되는 지역. 서울시 제공


정부가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군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87만5,000㎡)도 시는 "문화유산 보호 기준을 적용하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5,000호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릉(문정왕후의 묘) 인근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13%가량 중첩된다. 이 때문에 주택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국가유산청 심의 과정에서 태릉 인근 개발 높이 기준이 수목선(나무 높이) 이하로 제한되면서 유산청의 예비영향평가 심사 결과 최대 5,000호를 넘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교통난 등 주민들의 반발로 주택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과의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교통난에 대해서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