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앵커]
이처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지원 방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년간 20조 원에 이르고, 이와 별도로 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성공 열쇠, 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 이양입니다.
특별법안에 조세 이양이 빠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연 5조 원, 황금성슬롯 4년간 20조 원은 '꼬리표 없는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사업에 용도를 묶지 않는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재원은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마련하고 재정지원 TF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박정현/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 :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꼬리표 달려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전특별시에서 대전특별시의 발전 비전을 갖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조세 이양 방안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대 2 수준에서 6.5대 3.5로 바꾸는 재정 분권은 지방세법이나 조세법 개정을 통해 별도로 추진하 바다이야기룰 기로 했습니다.
국세는 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함께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특별법안에 담을 사안과 국가 차원 조세 개편은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5일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다음 주 소위원회 심사,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도 설명했습니다.
[황명선/민주당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충청특위 상임위원장 :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표는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레 대전에서 법안 설명회를 겸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바다이야기게임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