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오른쪽)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그의 배우자 켈리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 주연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의 시사회에 참석하려 미 워싱턴 트럼프-케네디 센터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주말이 지나면 당장 끝날 것 같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예산 공백에 따른 일시 기능 정지)이 예상보다 오래갈 조짐이다. 연방 상원 민주당과 백악관이 합의한 예산안의 처리에 하원 민주당이 협조를 거부하고 나선 데다, 집권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마저 민주당과의 이민 단속 요원 통제를 위한 협상 쿨사이다릴게임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을 품고 있어서다.

“화요일엔 처리 확신”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 표로만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늦어도 화요일(3일)까지는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당초 존슨 의장 목표는 10원야마토게임 월요일(2일) 처리였다. 셧다운이 길어지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 민주당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와 국토안보부(DHS·이민 단속 관할) 예산안만 2주 협상 뒤 따로 처리한다는 절충안에 타협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상원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연초 미네소타주(州) 온라인야마토게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에 미국 시민 2명이 잇따라 숨진 뒤 예산안 처리를 이민 정책 개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운 터였다.
원래 존슨 의장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 규칙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예산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생각이었다. 상·하원 민주당이 같은 입장일 것으로 짐작해서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하원 민주 바다이야기5만 당의 지지를 기대하지 말라는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주 미국을 강타한 폭설·한파의 여파로, 존슨 의장은 NBC에 의원들을 제때 의회로 복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트럼프가 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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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킴 제프리스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예산안 처리에 100표 중 60표가 필요한 상원과 달리 하원은 단순 과반이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범민주당 213석 구도다. 주말 텍사스주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이겨 이르면 2일 양당 의석 수 격차가 4석(공석 3석)으로 줄어든다. 민주당이 전원 반대할 경우 공화당에서 2표만 이탈해도 단독 입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꾸로 단속만 잘 되면 민주당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눈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틀림없이 그가 전화(해 찬성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세 반대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DHS 예산안의 2주 연장에 만족하지 않고 4~6주 연장을 바라는 의원이 당내에 존재할 뿐 아니라 투표 때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WSJ가 전했다.
양당 간 DHS 예산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13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그날 이후 이민 단속만이 아니라 부처 예산 전부가 끊긴다. 하지만 의견 차이가 현격하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비디오 녹화 장치) 의무화, 복면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수색·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개혁이 “2주 내가 아니라 당장 오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존슨 의장은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요원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분증 패용과 복면 금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권경성 워싱턴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