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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규제’가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 대출도 8월 들어 한 주 만에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7월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속도라면 8월 증가액은 작년 8월을 빼면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공급 대책 없이 대출만 조인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기적 공급 부족과 그에 대한 심리적 우려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개발·재건축은 규제와 공사비 급등에 발이 묶여 있다. 내년의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올해의 우선주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027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니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가 돈을 풀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자꾸 늦어지고 있다. 당초 8월 중에주식시작하는법
는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을 고려하면 자칫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는 없다”며 신도시를 신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 정부의 실패’ 등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 부동산처럼 해결체리마스터 다운
이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룰수록 일이 커진다. 그런데도 ‘불장’으로 번진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국토부 장관의 인선은 늦어졌다. 규제 대책 발표도 시장 기대보다 늦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폭등-규제-잠시 진정-다시 폭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부동산은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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