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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8-14 16:39)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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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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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외한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2·3 불법계엄 관련 재판에서 '2수사단' 실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재판부에 예단을 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원활한 재판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의 요청으로 지난달 7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 전 사령관은 정장 차림으로 피깨끗한나라 주식
고인석에 출석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 명단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 관계엔 다툼이 없지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이를 피고인이 안 것인지, (그 과정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적법한 오리엔탈정공 주식
증거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의견서로 제출됐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심리 시작 전부터 재판부에 유죄 심증을 심어주려고 유도하고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재판부께서도 뉴스를 보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내용을 알게 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불필요하게 재판 지연을 의도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 전 변호인 측은 앞서 내란 릴게임백경
특검의 추가 기소에 여러 불복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을 가리켜 "저희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절차를 지연시킨다든지 무용의 절차가 반복된다든지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경 쓰겠다"고 답한 뒤 쟁점을 크게 △개인정보 취득 전 군 관계자와 노 전 사령관 간에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임무 또는 계엄 관련 논의가 있모바일 바다이야기
었는지 △문 전 사령관 등을 개인정보 누설자로 볼 수 있는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의 목적과 임무는 무엇인지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증거조사를 다 하는 게 목표"라면서 "2차 공판기일인 27일엔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알선수재 혐의 심리는주가변동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증거조사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 구성을 위한 군사정보를 불법 입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10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2,6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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