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과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전기술지주와 연계…중소벤처·스타트업 전주기 지원 한국전력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걷어내고, 투자와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20일 규제·법률·기술·산업 분야의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에너지 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산에너지, 전기화 등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일부 기존 규정이 신기술 도입과 신사업 진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한전은 단순히 규정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개선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규정을 찾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자문위원회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사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 한전 내부 규정으로 발생하는 규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정비한다. 법령이나 정부 지침과 연관된 사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 개선이 형식적인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규제자문위원회가 현장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한전기술지주는 투자와 기술사업화,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랜드 이를 통해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증이나 사업화 단계에서 규제에 막히는 문제를 줄이고, 기술 발굴부터 투자·사업화·판로 개척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력과 에너지 분야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보다는 기술 수준과 시장환경에 맞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데 초。을 맞출 예정이다.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기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기업과 함께 규제를 풀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혁신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기업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진정한 100% 서비스 회사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망한 에너지 혁신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글로벌 에너지 유니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앞으로 기업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정례화해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 여부와 기업 체감 성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large;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