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의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실적이 시원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 실적은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이 지표가 거짓말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 책임은 각자가 감당해야 몫이라 할 것이다. 그런 .에서 의정활동 분석 결과를 보면 실망감을 자아내게 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소속 상임위 참석률은 높게 나왔다. 딴청 피우지 않고 회의에는 꼬박꼬박 참석했다는 얘기다. 대전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은 95%를 넘겨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했다고 한다.
특히 강준현(세종을)·이정문 의원(천안병), 송재봉(청주청원)·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은 소속 상임위 전체회의에 빠짐 없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을 포함하면 100% 출석자가 4명이다. 지역 시도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률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 대전은 전국 4위였고 충북(8위), 충남(10위) 등 순위를 보이면서 중위권을 형성한 까닭이다. 문제는 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처리율이다. 법안 대표 발의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름만 빌려주는 공동발의자 10명 이상 모으게 되면 의안 접수 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신경 쓰면 된다. 대신 개인별 편차는 다를 수 있는데 소속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개정안' 수준부터 대표발의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황금성공략법
.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해도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달리 의미가 없다. 상임위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으면 자동폐기돼 '증발'될 뿐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보면 지역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전만 전국 평균을 넘어 겨우 체면치레를 한 반면, 나머지 충남·세종 충북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대전 황정아· 세종 강준현·충남 어기구·충북 엄태영 의원 등이 그나마 선전해 눈길을 끈다.
21대 전반기에 비해 평균 입법 실적이 뒷걸음질한 것도 걸린다. 의원별 역량 편차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며 지역구민들 입장에서는 김이 빠질 수 있는 노릇이다. 분발이 요구된다.
만 신경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