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는 '근로계약 체결한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참여자' 이사 추천단체 기본요건부터 사추위 여론조사 기관까지 규정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공영방송 3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진행 한 가운데 △공영방송 종사자 범위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기본요건 등을 규정하는 방미통위 실무안이 공개됐다.

지난해 사이다쿨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사업자 추천 5명, 취재 보도 제작 편성 부분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여기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은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규칙을 정해야 할 방미통위원 임명이 늦어지며 정상적인 전체회의가 수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미통위는 사아다쿨 최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 실무안을 마련하고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사 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제도적 준비 과제' 기획세미나 발제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문에 나온 방미통위 실무안에 따르면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 보도 제작 편성에 참여하는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다. 이 경우 보도국 소속이지만 취재 보도 외의 업무를 하는 기자는 종사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동운 MBC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아직 방미통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위는 첫 회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초조함을 과연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밝힌 뒤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종사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조직도상에서의 명칭만 갖고 (종사자를) 획정하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취재 보도 제작 편성 참여의 직접성을 규칙에서 보편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릴게임온라인 있다고 지적했다.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은 종사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복수 후보 중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최다득표자로 선출 종사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로 나와 있다. TV조선처럼 노조가 없는 경우엔 사내 투표가 필요하고, MBC처럼 과반 노조가 명확한 경우엔 과반 노조인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정하면 식이다.



▲방송3법에 적시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와 이사 수.방송3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제도적 준비 과제' 기획세미나 발제문에서 도표 발췌. 이미지는 생성형AI로 구성.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는 설립된 지 5년 경과 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법인이 아닌 경우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 등이 있어야 하는 게 기본요건이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같은 날 세미나에서 “현재 실무안에 더해 설립 목적 명시, 회원 수 기준 포함, 회계업무 정기감사 이행단체 유무 포함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단체 가운데 방송미디어 학회 요건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으로 나온다. 변호사 단체 요건은 '변호사를 주 회원으로 하되 변호사의 권익보호, 법률제도의 개선 및 공익적 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 명시했다. 교육 관련 단체 요건 실무안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및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으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방송법으로 명시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수 있는 여론 조사 기관은 '전국 단위 조사 실적(3년간 매년 1회) 및 국가승인 통계조사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하면서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해당 법인 등의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같은 실무안을 바탕으로 편성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KBS의 한 노조 관계자는 “하루빨리 방미통위 정상화를 통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부터 공영방송 새 이사 선임까지 공영방송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