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활용하고 각종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경제 활성화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요구



김태효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침체된 부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화이트존'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백경게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동안 김 의원은 부산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나 김 바다이야기 의원은 이날 5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감정가 이하 수의계약, 50년 장기 무상임대 등 파격적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지연되는 부지는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건축·개발한 뒤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기업에 임대해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고 있는 대학들이 보유한 유휴시설, 실험장비, 연구 인력들을 부산 이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에코델타시티, 센텀2지구 내의 핵심 부지를 시가 직접 매입해 앵커기업 유치 시 즉각 제공할 수 사아다쿨 있는 '전략적 비축분'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화이트존 내에서는 입지, 용도, 밀도 제한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화해 부산은 기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4년 반 전, 부산시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발표했던 방 바다신2게임 안"이라며 "문제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의지와 용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금은 '안 된다'는 것 빼고는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민선8기 시정과 제9대 의회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지금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은 훗날 부산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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