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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10-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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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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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8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두 달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바다이야기 사이트
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28일 공식 일정을 비우고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대신천지
미(對美) 투자 펀드를 두고 현금 투자 규모와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정상 간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CS주식
3.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등 안보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분야 합의문은 8월 25일 1차 한미 정상회담 전후 조율을 마쳤지만 관세 협상 장기화로 발표가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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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이날 오후 경주 화랑마을에서 열린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90분간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된 만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마티아스 코르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경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주 APEC] 오늘 경주서 한미 정상회담김용범원림 주식
-러트닉 추가 회동 가능성… ‘관세 큰틀의 합의문’ 방식도 거론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조율 끝나… 韓 “우선 발표” 美 “관세와 함께”트럼프에 훈장, 천마총 금관 선물
한미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나 팩트시트(fact sheet·설명자료) 등 안보 문서 발표를 막판 협의 중이다. 정부는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문구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합의문을 먼저 발표하자는 입장이다. 관세 분야에서 이견이 크지만 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안보 합의문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정상 간 담판으로 문서화된 합의문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안보 합의문만 발표 추진”
한미는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안보 합의 이후 현행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양측 협의를 개시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는 철저히 경제·산업적 측면에 국한된다는 취지의 문안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에 합당한 권한을 주고, 미국의 핵 확산 우려를 고려하는 식으로 양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공동성명 또는 팩트시트 등 다양한 형태의 공동 문서 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변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안보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 쪽만 먼저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관세 분야에서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막판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29일 오전 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막판 대면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정부 안팎에선 올 7월부터 석 달간 관세 협상이 장기화하는 만큼 프레임워크(큰 틀) 성격의 합의문을 도출한 뒤 세부 이견에 대한 협의를 회담 후에도 이어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 트럼프에게 훈장 수여하고 경주 금관 선물
이번 회담에선 관세-안보 외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및 원전 협력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미중 무역 협상 무기로 삼으면서 미국이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일본과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미국은 한국에도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4배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원전 르네상스’를 천명한 가운데 한미 원전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중 1500억 달러(약 215조 원)를 차지하는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중요성 등을 회담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시간이 만 하루로 짧고,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 이뤄지는 만큼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최대한 압축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공식환영식과 별도로 의장대 사열과 예포 21발 발사 등 공항 환영식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금으로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6세기 초에 제작된 천마총 금관은 현존하는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금관으로 꼽힌다.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을 비롯한 신라 금관 6개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
경주=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경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경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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