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 무역합의 “위대한 합의”… 이행 강조中 겨냥, 호주 이어 日과도 희토류 프레임워크 체결일본의 대미 5500억달러 투자도 약속대로 실행 확인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합의의 이행을 거듭 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 법인차량대출 서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물질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및 우방국과의 공조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이날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각국의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 정상금리 심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양국은 금융 지원, 무역 조치, 핵심광물 비축제도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채굴·정제 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대학학자금대출신청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정부·민간 부문의 자본과 운영비를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에 담았다.
앞서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고, 미국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 연금복권 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 조치를 선언했다.
그러다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도 대중 추가 관세 방침을 철회하는 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향후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는 대지급금 모습이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공동 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일 정상은 앞서 타결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관련 장관 등에게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지시한다는 내용의 문서에도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7월 22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기존에 예고한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4일 이를 공식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미 무역 협상의 경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실행하기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대미 투자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은 대미 수출 시 25%의 관세를 내고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