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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이 14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 출석문제로 재판진행이 지연되는 것보다 신속한 재판진행이 더 이익이라고 봐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진행을 앞두고는 재판중계 규정이 포함된 특검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소년신용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윤 전대통령 측이 먼저 중계카메라가 법정에서 빠진 뒤 출석하겠다는 재택부업 크루즈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변호인 한 명은 법정에 자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가 대표로 착석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재판개시부터 증인신문 직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재판진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시행 중인 특검법에 ( 적금 이자 높은 은행 재판중계) 규정이 있어 신청한 것"이라며 "이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이 정당하고 범위와 방식에 대해선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규정도 뒀다. 법익과 균형을 고려한 장치가 마련돼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불필요한 감정싸움 없이 신속하게 부가세신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중재했다.
한편 채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 전대통령을 오는 23일 부른다.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이날 윤 전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통신요금 정 특검보는 "윤 전대통령은 특검 주요 수사사건인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검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이래로 윤 전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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