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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망연나 (25-10-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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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있었다. 게다가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낮았다. 지금은 비상계엄으로 국정 혼란을 야기 사금융대출기록 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을 수사하는 내란 청산 과정이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이처럼 국정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 동반 하락 조짐
한국갤럽 지난 9월 4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긍정 강원신용보증 률은 55%로 직전 60%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5%포인트 하락했고,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높았던 65%보다는 10%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8%로 직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3%포인트 하락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40% 선을 하향 돌파했다. 두 지표 모두 최저치이다.
전국지표조사(NBS) 10월 네이버할인계산기 1주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 긍정률은 57%로 횡보에 가까운 오차범위 내 변동이었지만, 대조적으로 부정률은 34%로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국정운영 방향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인 55%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7%로 나타나 주목 햇살론 이자 된다.
한국갤럽과 달리 전국지표조사는 대통령 국정 평가 문항을 4점 척도로 응답을 받아 2점으로 묶어서 보여준다. 그러니, 부정률은 '잘못하는 편이다'라는 소극 부정과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적극 부정을 합한 수치이다.
지난 8월 3주 33%의 부정률이 이번 34%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높은 수치였는데, 당시에는 소극 상장기업경영분석 부정이 15%였고 적극 부정이 19%로 4%포인트 격차로 비슷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소극 부정은 13%이고 적극 부정이 20%로 7%포인트 격차다. 두 수치의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 적극 부정률이 소극 부정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러한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4회 연속 24%를 기록했다. 전국지표조사에서는 22%다. 장동혁 대표 체제 국민의힘은 전화면접조사에서 20% 초중반대에 강하게 고착돼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정 긍정률이나 여당의 지지도가 야당 지도부의 공격적인 메시지와 행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재 상황이 썩 좋다고 볼 수 없다.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란 청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슈 프리미엄'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이를 확인해보자.
'외교' 평가, 주된 하락 원인 아닌 까닭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과연 이 대통령의 실적 관련 기대와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한다. 두 가지 지점에서 봐야 하는데,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 트럼프와의 협상이라는 외교 현안과 함께, 경제 분야에서 얻는 긍정률을 직전 두 대통령과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
먼저, 외교 현안의 대통령 긍정률에 대한 영향이다.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55%로 최저치를 기록할 때, 대통령 긍정·부정 이유를 묻는 자유응답식 문항에서 부정 평가자 중 14%가 '외교'라고 언급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니, 외교 난맥상이 국정 긍정률에 하방 압력이 된다는 해석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부정 평가자 중 외교 언급량은 2주 전 9월 2주에는 22%, 9월 3주에는 18%, 그리고 9월 4주에는 14%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외교로 인해 대통령 긍정률이 하락한다면, 부정 평가 이유 중 외교 언급량이 계속 높아지던지 최소한 유지는 돼야 하는데,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은 외교가 대통령을 부정 평가하는 주된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해준다.
더군다나 긍정 평가 이유 중에서는 9월 4주에 '외교'를 언급하는 비율이 직전 조사 대비 9%포인트 더 많아져 20%로 1위이다. 그러니, 외교 현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긍정 평가를 떠받쳐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지표조사 10월 1주 보고서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기조 인식을 다루고 있다. '관세율을 낮추지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라는 응답이 55%, '미국의 요구에 맞춰 현금성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적절하다' 29%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편에 함께 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 다수다.
결국, 외교 현안에서 당장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지켜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사실에서,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편이고 따라서 외교 현안으로 대통령 긍정률이 하방압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경제' 분야 긍정률도 높은 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 관련 기대와 평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 2주 한국갤럽은 대통령 취임 100일 분야별 정책 평가 조사를 해 발표했다. 여기에서 경제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는 43%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각 분야별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슷한 시기 평가와 비교를 해서 보여줬는데, 윤 전 대통령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없다. 경제 분야에서 윤 전 대통령은 24%의 긍정률이었으니, 19%포인트의 격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분야별 정책 평가 중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아래의 표로 정리를 해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를 연결하고 마지막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붙였다. 이념 성향별로도 추이를 볼 수 있도록 긍정률을 그려봤다.
▲ 경제 분야 평가(한국갤럽, 2017~2025년)?한국갤럽이 지난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기와 이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에 조사한 경제 분야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를 전체 평균과 이념 성향별로 추이를 확인해 봤다.
ⓒ 한국갤럽
전체적으로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평가가 좋았던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후 급격히 하락했다가 윤 전 대통령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자는 문 전 대통령 시기에 긍정률이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시기에는 아주 낮았다. 대조적으로 보수 성향자의 긍정률은 문 전 대통령 시기에 낮았고 윤 전 대통령 시기에 높아졌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에서는 진보 성향자의 긍정률은 72%다. 직전 윤 전 대통령 시기 마지막 조사에서 5%였는데, 무려 67%포인트 더 높아진 거다. 보수 성향자 중 긍정률은 23%인데, 이는 문 전 대통령 시기와 견줘도 그리 낮은 수치는 아닌 듯하다.
여기에서 중도 성향자(검정색 선)의 긍정률이 중요한데, 거의 전체 평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시기에는 전체 평균보다 중도 성향자의 긍정률은 항상 미세하게라도 낮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 시기 첫 조사에서 45%로 평균 대비 극히 미세하게 높은 것처럼 나와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중도에서의 45% 긍정률은 2017년 외에는 처음 나타나는 높은 수치다. 게다가 직전 윤 전 대통령 시기 마지막 조사에서 중도 중 긍정률은 12%였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조사에서는 무려 33%포인트 높아진 결과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하방 압력은 어디에서?
외교 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긍정률 하락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과연 최근 대통령 국정 긍정률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최근 현안 중에서 대통령 긍정률이나 여당 지지도보다 낮은 수용도를 보이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 보자.
한국갤럽이 9월 4주 발표한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에 대한 조사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1%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동의 수준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물론 조사마다 조금 다르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월 29~30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0%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7%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우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견해도 보자. 전국지표조사 10월 1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41%, '중대 현안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43%로 대등했다.
<세계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7%로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법부 관련 현안에서 여권의 주장에 호응하는 여론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본다면, 한국갤럽 9월 4주 자체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중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법부 흔들기'가 5%로 새롭게 등장했다. 최신 이슈 중에서 부정 평가자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인 이슈가 사법부 관련 논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긍정 평가의 이유 중에서는 사법부 관련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결국, 사법부 관련 이슈는 국정 긍정률이나 여당 지지도를 떠받치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본다.
심판의 역할을 해오던 사법부까지 정치권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론도 있다는 건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니 심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대통령 국정 긍정률과 여당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봄직 하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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