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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성민 국민의힘 경기 안산갑 당협위원장이 10월 26일 지역 대학원 학자금대출 민들과의 안산시 정책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DJ(김대중 전 대통령)계 보수’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전부 무죄를 주장, 검찰·대법원을 비난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대표적인 적폐·실패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 조원철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제18기 동기이자, 대장동 개발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변호인 출신이다.
장성민 전 의원은 2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과 4범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변호인 출신을 법제처장으로 앉혀놨다”며 “그의 국가관이나 공직관이 혐오스럽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무책임은 경계가 없어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킬 요인 중 하나인 대표적 인사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과 22범 ‘이재명 내각’의 법제처장 막장 발언이다. ‘이재명 재판 중단 헌법에 부합’, ‘이재명 4년 연임 국민이 결단할 문제’,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 등”이라며 “일국의 사법정의 행정공무를 책임 수원 파산 지는 공직자 발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제처장 발언은 자신이 국민 여론의 대변자(선출직)이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권이며 권력 남용이고, 범죄 행위”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정치적 여론 선동이며,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사보타주이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여자 직장인 백팩아울러 “이런 적폐 인사는 국가의 녹을 먹을 자격이 없다. 국가의 옷을 벗고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옳다”며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건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재개하란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정치적 반동”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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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장 전 의원은 제21대 대선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 결과를 가리킨 듯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중론”이라며 “여권 핵심부는 당황해 끓어오르는 재판 재개 여론을 미리 차단하려는 안간힘이자 막판 발악이다. 또 하나의 사법방탄용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래서 사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제처장이 나서 일종의 ‘몸을 던진 사법 방탄’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이를 대한민국 법제처장의 공적 발언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푸들 발언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또 “대법관 22명 증원 법치파괴 막장극도 결국 이 대통령의 멈춰진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배신하면 그 역풍은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평범한 법치주의의 상식이 실현되길 바란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걸 국민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대미 관세협상의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게이트와 함께 이재명 정권의 블랙홀이자 딥 쇼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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