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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12 05:15)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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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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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진행했다. 2188명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이 됐다.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27명, 경제인 16명 등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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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국회의원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꼽혔다. 두 사람은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형과 4년 형을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가 됐다. 주식배당금지급시기
하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송 전 시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형을 받았다.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 대상자로 홍문종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 포함됐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파칭코게임다운로드
울시 교육감 등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다. 심학봉 전 국회의원, 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은 복권된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당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건을 승인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복권 대상이다. 문 전 장관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건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스톰게임
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사퇴 요구를 받았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2022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가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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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함께 복권 대상이 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함안 출신으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다.
정부는 경제인, 노동계 인사, 농민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으며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 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을 결정했다. 모범수 1014명은 가석방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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